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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재판부는 또 국회 불출석에 대해 무죄, 국회 위증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또 여론 조성 공작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지시와 감사담당관 좌천 요구, CJ E&M에 대한 공정위 검찰 고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국정농단 방조라는...

2021-02-04 15:56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2021-01-28 17:35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2021-01-08 11:44
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23일 오후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기소의...

2020-12-23 17:31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복리 위협' 등과 관련한 질의는 7개 중 2개에 불과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다. 재판부가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이번 집행정지 사건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20-12-23 12:48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사건 감찰 진행 과정과 징계위의 구성, 소집, 심의 진행,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징계 사유 인정된 4개 사유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리고 추미애...

2020-12-22 16:40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사건 감찰 진행 과정과 징계위의 구성, 소집, 심의 진행,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징계 사유 인정된 4개 사유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보다 조금 뒤인 오후 1시 54분께 도착했다. 이 변호사는...

2020-12-22 14:27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조 고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이 배당한 윤 총장에 대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팀도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비롯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2020-12-18 10:48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이날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된 의결 요약본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ㆍ배포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2020-12-17 21:53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징계위는 윤 총장이 받는 혐의 6개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개를 인정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논란이 가장 많은 의혹 중 하나다. 해당 문건은 윤 총장이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작성을 지시한 '주요 특수...

2020-12-16 17:12
윤석열 징계 2개월에 김종민 "적정"… 금태섭 "비겁"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했다”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09:30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어렵다"며 "이제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09:07
윤석열, 지지자들과 나눈 20초간 대화… ‘노인과 바다’ 인용한 SNS 프로필은?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인정했다. 이에 징계위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바꾼 SNS 프로필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 총장은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란 문구를 설정해놓았다. 이는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다. 그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2020-12-16 05:07
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감찰부 배당

아울러 대검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조 차장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이 맡도록 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정책관실은...

2020-12-11 15:56
윤석열 측 “尹 징계위 출석 여부는 내일 오전 알리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혐의는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

2020-12-09 20:08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조 차장검사는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에 대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과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2020-12-08 13:26
[속보] 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 서울고검 배당

[속보] 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 서울고검 배당

2020-12-08 11:13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에서 ‘재판부 사찰’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위원 등 소수 인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법관 대표들은...

2020-12-07 13:22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2020-12-04 19:33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2020-12-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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