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은 출신(고교·대학), 주요판결, 재판 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특히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며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 수집은 대부분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을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 열고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허영 대변인은 전일 법무부에서 밝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문건에 담겨있는 판사들의 비공개 개인정보에 대해 “특정 재판부의 판사가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 감찰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반발했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정 팀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정치 운동 관여 등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그는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다. 사찰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검찰)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그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문건을 사찰 의혹의...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을 비판하며 법원행정처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제주지법 장창국(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검 측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검찰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를...
판사 사찰 혐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가 추 장관이 전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언급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추 장관이 발표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이 검찰의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그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해도 잘못된 것이라면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또 (검찰의 재판부 사찰이) 통상적이거나 관례를 넘어서는 수준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징계 절차가 진행될 테고, (윤 총장의 대응에 따른) 법적...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 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 5개 주요 혐의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윤 총장의...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 혐의를 꼽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직무정지 결정이 최근...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ㆍ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연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접촉 의혹 △조국 사건 등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안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다 무산되자 그대로 결론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ㆍ수사방해 △측근 비호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꼽았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여러...
![[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28187.jpg)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25778.jpg)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41334.jpg)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35660.jpg)
![[ENG/SUB]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청량미로 국내외 차트 사로 잡을 수 있을까?](https://i.ytimg.com/vi/A_sGA4c9NYA/mqdefault.jpg)
![[컬처콕] 오디션 출신 그룹은 수년 내 해체?…'5세대 아이콘' 제베원의 도전](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8812.jpg)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93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