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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 8개월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 8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을 김대중...
    2020-09-28 15:17
  •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어떤 형태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치 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2020-08-31 15:23
  •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2020-05-28 14:13
  • '불법사찰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확정
    '불법사찰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확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2020-05-12 06:00
  •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11년 구형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11년 구형
    ‘갑질 폭행’과 ‘동물 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2020-05-07 18:25
  •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선고를 마친 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7년 3월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중 상고법원을 도입하고자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법 로비를 하고, 법조계 전반을 사찰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2020-01-13 11:36
  •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당초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형사21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도 맡고 있다. 돼지사육 사업에...
    2020-01-06 12:29
  •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당초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으나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됐다. 형사21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도 맡고 있다. 돼지사육...
    2020-01-03 16:30
  •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배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부들과 공모해 북한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대원들에게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군 첩보와 관련한...
    2019-02-19 12:16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전담부인 형사2ㆍ6ㆍ7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2019-02-14 18:00
  •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으로 파행된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새 변호사 선임으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임 전 차장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2019-02-11 17:48
  •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발언에도 자료 제공에 미진한 법원행정처와 마찰을 빚었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다. 검찰이 집행하려던...
    2019-02-10 09:00
  •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추 전 국장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입고 있던 코트와 목도리를 변호인에게 건넸다. 이어진 최 전 2차장에 대한 선고에서는 앞선 추 전 국장 선고와 달리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 전 감찰관 사찰 사건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9-01-03 13:05
  • ‘석방’ 우병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지지자엔 ‘미소’
    ‘석방’ 우병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지지자엔 ‘미소’
    항소심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의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병합 심리 중인 불법사찰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2019-01-03 08:44
  • '국정농단‘ 우병우 구속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
    '국정농단‘ 우병우 구속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01-02 20:51
  •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사찰 등에 관여해 ‘사법농단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2018-12-10 15:50
  •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미동없이 재판부를 노려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2018-12-07 15:39
  •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하고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2018-10-31 09:21
  •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해당 특활비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활비 예산의 집행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2018-06-28 16:02
  •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특조단은 각 저정매체에서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과 관련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개 파일을 모두 조사했다. 더불어 특조단은 임 전 차장 등 49명에 대해 대면 및 서면...
    2018-05-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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