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사찰 관여 등 피고인 3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포폰' 사용 및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진 전 과장은 장씨와 공모해 올해 7월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9대에 삭제전문 프로그램 `이레이저'를 설치해 자료를 지우고 하드디스크 4개를...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해 논란을 확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등 재판부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과 상관없다"고 밝혀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에 동조했던 한나라당이 곤경에 처해 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는 정보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사찰에 대한 배상요구는 기각하고 보고서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만 인정해 회사와 주 회장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제이유 그룹이 사채놀이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패를 숨기려고 판사와 검사, 경찰간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