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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정부 역시 빠듯한 재정 여력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치인 1126조 원을 기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이 어려워 국민이 물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2024-04-24 15:49
  •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2024-04-24 10:28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다수안 기준으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24-04-23 14:55
  •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2024-04-23 05:00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2024-04-22 16:39
  •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4-04-22 15:40
  •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재정적자가 87조 원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총선 직후에 발표됐다”며 “물가 문제마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까지 겹치다 보니 나라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가적인...
    2024-04-22 14:19
  •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도 만났다. 그는 면담에서 한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1 12:00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2024-04-20 14:56
  • 새 금통위원에 쏠린 시선…“통화정책 이외 한은 씽크탱크 역할 기여할 수도”
    새 금통위원에 쏠린 시선…“통화정책 이외 한은 씽크탱크 역할 기여할 수도”
    한은은 신임 금통위원으로 이수형 교수(추천기관 기획재정부), 김종화 전 한은 부총재보(추천기관 대한상공회의소)를 각각 추천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의 임기가 20일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수형 후보자, 노동경제학 연구 경력 ‘주목’…총재, 노동개혁 강조 맞닿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금통위원 후보로 추천받은 이수형 후보자는...
    2024-04-19 15:47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의 수련 환경이 개선돼야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재로 열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전공의의...
    2024-04-19 14:15
  •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4-19 14:08
  • 최상목, 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ㆍ금융정책 공조 촉구
    최상목, 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ㆍ금융정책 공조 촉구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과 거시·금융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개발, 포용, 금융 안정 등 3가지 연대를 강조했다. 우선 개도국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다자개발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2024-04-19 11:00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사회ㆍ경제 여건에 변화 발생 시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이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금개혁 시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수익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4-18 11:00
  • IMF "韓성장률 2.3% 유지"…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IMF "韓성장률 2.3% 유지"…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IMF는 회원국들에게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2024-04-16 22:00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그러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맞춤형 정책 추진과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 경청,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이날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2024-04-16 11:19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
    2024-04-16 05:00
  •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16일 출국한다. 우선 첫 공식 일정인 17일 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질서 안정을 위한 3국의 경제·금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같은 날 열리는 우크라이나...
    2024-04-16 01:00
  •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특히 그는 "기업 밸류업, 역동경제, 인구문제,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과제는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향후 주요 정책현안들을 재정전략회...
    2024-04-15 15:43
  •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4-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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