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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경직된 근로시간, 채용, 해고 규제로 '낙제점'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동개혁 추진 시급 한국 노동 시장이 각종 규제로 경직된 '부자유' 등급의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개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미국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항목에서...

2024-03-06 12:00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이 관계자는 올해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부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17번째,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10번째,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8번째,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2024-03-05 18:28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프랑스 역시 지난해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을 놓고 혼란을 빚었다. 62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전국민적 공분도 일어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2024-03-05 15:34
김동철 한전 사장, 현장 개선 과제 찾는다…'CEO 현장 소통설명회' 스타트

김 사장은 "지금 한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인의식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매달려야 한다"라며 "한전의 내부 개혁 및 자구노력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본사부터 사업소까지 신속히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화·혁신계획을 비롯한 경영정상화 및 전력망 적기 건설·고객서비스 혁신 등...

2024-03-05 15:25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R&D 사업 협의체 구성"

박 수석은 "작년에 올해 정부 R&D 예산을 수립할 때 R&D 투자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R&D 투자 시스템을 개혁해 정부 R&D를 혁신적인 선도형,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혁신 선도형 R&D는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

2024-03-05 12:00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이어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PA)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주 중 가동한다. 조 차장은...

2024-03-04 08:39
스위스, 국민 과반 ‘연금 인상’ 찬성…정년 연장 반대는 75% 달해

중도우파 자유민주당(FDP)은 성명에서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없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린 켈러-슈터 스위스 재무장관은 “스위스는 이미 재정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을 인상하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연간 41억 스위스프랑(약 6조2005억 원)에 달하는...

2024-03-04 08:27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올해 5월 23~25일 이탈리아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며 이에 화답했다.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ODA 확대 등 한국의 핵심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IMF 차기 쿼타개혁 논의에서 회원국의 경제적 위상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4-03-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공공기관...

2024-03-03 08:23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3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2024-02-28 16:40
정세진 아나운서, 27년 만에 KBS 떠난다…특별명예퇴직 신청

KBS는 “최근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공사는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 KBS 사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2024-02-28 16:3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연 5~7% 적용 차주, 약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의 환급이 추진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대상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검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된 지난해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연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p)도 면제하기로...

2024-02-26 08:00
중국증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까 vs ‘화려한 회복’ 교훈 얻을까 [중국경제 긴급진단]

다만 골드만삭스 역시 반등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완화와 생산에서 소비로의 경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 역시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엔저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 투자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22일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아시스매니지먼트의 세스 피셔 최고투자책임자(CIO)...

2024-02-26 05:00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과거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후 지역 간 성장 수준이 불균형해지고 빈부격차가 커지자 시 주석은 2021년 ‘공동부유’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공동부유는 ‘다 함께 잘 살자’는 뜻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미국 싱크탱크 폴슨연구소의 후즈 송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직면한 모든...

2024-02-26 05:00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의료개혁 관련 현장 의견에 대해 청취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2024-02-25 18:18
최상목, 이번주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홍보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2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출국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시한 '공정한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건설'이란 슬로건 하에 열리는 올해 첫 G20 재무장관회의다. 회의 세션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세션1), 세계경제...

2024-02-25 12:00
尹, 과기부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혁신본부장 류광준 임명

강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통신시장 개선, 사이버안전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류광준 본부장을 두고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치며 과학기술정책 기획, R&D 예산 심의·조정 등 정책 경험을 축적했다"며 "과학기술 혁신 본부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R&D 시스템...

2024-02-23 20:11
[인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 인력정책과장 조성중 △ 노동시장경제과장 배병관 △ 복지경제과장 오현경 △ 청년정책과장 박은영 △ 미래전략과장 김봉준 △ 인구경제과장 정 일 △ 기후대응전략과장 서영환 △ 국고과장 류중재 △ 국유재산정책과장 하승완 △ 국채과장 곽상현 △ 국유재산조정과장 김장훈 △ 출자관리과장 마용재 △ 공공조달정책과장 임재정...

2024-02-23 15:30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년간 3조 원 투자로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2024-0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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