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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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연금을 지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신연금과 분리해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현재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고, 연금개혁이 5년 정도 늦춰진다면 일반재정 부담액이 260조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개혁을 조속히 단행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12:00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의사들의 꿀단지이자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속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아직도 모르겠다면 한 줄 요약. 당신들은 벼랑 끝, 한 걸음의 뒷공간도 남지 않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다.

2024-02-20 1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024-02-18 09:54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실패에 상관하지 않는 도전·혁신적 연구·개발(R&D) 에 집중하는 제도·예산 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과학기술계가 올해 R&D...

2024-02-16 11:59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산업·중등교육을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도 병행한다.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집중에 따른 타 국립·사립대와의 소위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한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책위는 "대학서열체제 및...

2024-02-15 15:40
G7 주도 우크라 재건 지원에 한국도 참여…MDCP 신규 가입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과 중장기 재건 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G7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 간 협의체다. 그간 G7 회원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해왔다. 14일 화상회의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한 한국은...

2024-02-15 09:03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이와 함께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내 사업 환경을 월등히 개선시켰다"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거점 국가(regional headquarter)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을 아시아의 거점 국가로 만드는 것이 미국 상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탄소섬유)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개선돼...

2024-02-14 17:21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그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2024-02-13 14:30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이에 따라 추진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데 대해 평가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지난 한 해 동안 산업 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했으나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내린 평가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였다. 최근 여론 조사상 윤 대통령 국정운영...

2024-02-10 06:00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예산실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Agenda) 현장을 찾는 현장 다이브(DIVE)에 나선다. 다이브(DIVE)는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한다는 의미로 알파벳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2024-02-07 11:00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2024-02-06 16:30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이들에게 윤 대통령은...

2024-02-06 16:06
OECD, 올해 韓성장률 2.3→2.2% 하향…"정부 전망 반영"

위험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능성, 고금리 여파로 인한 부채부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 각국에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감안한 신중한 통화정책, 조세･지출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및 자유무역 복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2024-02-05 19: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2024-02-02 05: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2024-02-01 16:25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2024-02-01 10:43
IMF, 올해 韓성장률 2.2→2.3% 상향…주요 선진국 중 최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한 뒤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하며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충,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도 강조했다.

2024-01-30 22:00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이주호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은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지금보다 덜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2024-01-24 19: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위전해(精衛塡海)/테일러노믹스

재정의 건전화, 의회제도의 개혁과 노예제도의 폐지 등, 신토리주의에 의한 토리당으로부터의 탈피에 노력했다. 프랑스혁명의 파급 방지를 위해 대불대동맹(對佛大同盟)을 지도하며 국내 혁명적 태동을 억제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759~1806. ☆ 고사성어 / 정위전해(精衛塡海) ‘정위 새가 바다를 메운다’라는 뜻으로, 무모한 일을 기도하여 헛수고로...

2024-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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