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예결위 첫날’…‘예산심의’는 뒷전, ‘지역민원’만 난무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지만 여야 ‘예산전쟁’ 첫날 정치권에게 예산 심사는 뒷전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부 장·차관 등 50여명을 불러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고가 헬스 장비 논란’, ‘카카오톡 사찰’, ‘단통법 대란’ 등이 예산과 상관없는 정쟁거리가 화두였다. 지역구 민원을 제기하는 질문도 많았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책질의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사이버 사찰’ 논란을 또다시 추궁했다. 정 의원은 정 총리에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음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이 다 죽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기업들이 몇 조씩 피해를 보면 되겠나”고 따졌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유명 트레이너 윤전추씨를 3급 행정관으로 채용하고, 고가 헬스 장비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국민들은 단통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을 던졌다.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성’ 예산 질의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광명ㆍ시흥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나왔다”고 언급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구)도 지역구 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고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광주 남)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