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최성준 방통위원장 "분리공시에 여전히 동의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리공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를 분리공시 무산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단통법으로 체감하는 요금과 단말기 요금 수준이 국민 기대에 못미쳐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리공시에는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방통위 내부에서 분리공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선을 그은 것이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제조사 간 경쟁이 무너졌다"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 중 어느 지원금이 줄어들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단말 지원금이 큰 폭 줄어 예전보다 실제 구입하는 단말 가격이 인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러한 측면이 있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제처가 분리공시를 반대하면서 빌미 삼았던 단통법 12조 1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에 대한 찬성 여부를 질의했다.

최위원장은 "12조가 분리공시를 저해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며 원래 목적이었던 가계통신비·단말가격·요금 인하 방안을 찾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분리공시 통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직전까지 분리공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