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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줄줄이 파산 신청…개인 파산 5만 건 넘어

한편 지난해 각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이다.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은 1심 92만6408건, 항소심 6만4994건, 상고심 2만1435건 등 총 101만2837건으로 집계됐다. 민사본안 사건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48만7282건이다. 장기미제 사건은 1심 7855건(2년6개월 초과), 항소심 2523건(1년6개월 초과), 상고심 662건(2년 초과)으로 나타났다.

2021-09-27 09:40
방송에서 살인교사 자백...이유 물어보니 “공소시효 끝난 줄”

작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살인교사 혐의 자백유족 한 풀어 사례비 받을 거로 생각해 출연해외 도피로 공소시효 만료 안 된 채 태완이법 시행 22년 전 발생 후 장기 미제 상태였던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교사 피의자 김 모(55) 씨가 체포됐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살인 교사 혐의를 자백하는...

2021-08-20 17:39
롯데렌탈, 일반 공모주 청약 시작…모빌리티 신사업 박차

지난 3~4일 롯데렌탈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물량 중 99.3%가 공모 희망가 범위 상단인 5만9000원 이상(가격 미제시 포함)의 가격을 제출했다. 수요예측에는 국내기관 640개, 해외기관 122개 등 총 762개 기관이 참여해 21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총 공모금액은 약 8509억 원으로 확정됐다.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2조1614억 원 수준이다. 롯데렌탈은...

2021-08-09 09:51
[기자수첩] 꼬박꼬박 찾아오는 ‘꾸벅꾸벅’ 논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이달 150회차를 돌파했고, 재판기간만 만 2년을 넘기며 공식적으로 대법원 장기미제 사건에 등록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는...

2021-08-05 06:00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장기미제사건’으로 등록됐다. 대법원 ‘장기미제사건 관리에 관한 예규’는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2019년 초 이후 이들의 1심 재판은 3년째 진행 중이다....

2021-07-29 19:00
[증시 키워드] 델타 변이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ㆍ스푸트니크V 효과 있다는 소식에 진원생명과학ㆍ이아이디 '급등'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 증가와 자회사 성장이라는 두 가지 투자포인트는 구조적이며 단기간에 트렌드가 꺾일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보다는 명확한 장기 방향성에 베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진원생명과학은 개발하고 있는 GLS-1027(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감염...

2021-07-01 08:42
대검 "장기 미제사건, 인사 전에 신속 처리하라" 일선청 지시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시작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 수는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처리가 정체된 상황이다. 대검은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해 검찰 불신을 초래하고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2021-06-23 10:50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202건…5년간 2배↑

특히 2년 이상 지난 장기미제사건은 2016년 89건, 2017년 161건, 2018년 126건, 2019년 190건, 2020년 8월 202건으로 5년간 2배로 증가했다. 헌법소원 사건이 미제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를 헌재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미제사건 중 95.7...

2020-10-06 10:01
경찰, 이춘재 사건 수사종료…"'화성연쇄살인' 사건 등 14명 살해, 이춘재는 '사이코패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제작됐을 정도로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1980~1990년대 '화성연쇄살인'이 경찰의 재수사를 통해 모두 이춘재(57)의 범행으로 결론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춘재는 그동안 화성연쇄살인 사건으로...

2020-07-02 11:25
[속보] 경찰, 이춘재 사건 종료…"'화성연쇄살인' 사건 등 14명 살해, 추가 성폭행 9건 확인"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1980~1990년대 '화성연쇄살인'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를 통해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7)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년여의...

2020-07-02 10:26
테라젠바이오, 성균관대와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연구 협약

이 연구 결과는 전쟁 유해 등 시신의 신원 확인, 입양아 가족 확인, 미아 등 장기 실종자 수색, 미제사건 용의자 추정 등 각종 신원 파악과 범죄 수사에 쓰일 수 있다. 양 기관은 유무형의 연구 역량과 자산을 공유하고, 법과학 분야 국책과제 수행을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제휴하게 된다. 황태순 테라젠바이오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2020-06-24 15:50
OCN, 봉준호 감독 연출·송강호 주연 영화 편성…'택시운전사·살인의 추억·설국열차' 방영 언제?

2003년 개봉한 영화 '살인의 추억'은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추적하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송강호와 봉준호 감독이 합심한 작품은 누적관객 525만 명을 모으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송강호가 주연을 맡고,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설국열차'가 전파를 탄다. 설국열차'는 새로운 빙하기, 인류 마지막...

2020-01-06 15:41
'그것이 알고싶다' 부산 농수로 살인사건, A형→O형으로 바뀐 용의자…19년만에 미제 사건 해결할 수 있을까?

경찰은 동종 전과 및 근처에 살고 있는 수백 명의 A형 남성을 조사했지만 용의자들 모두 은정 씨의 몸 속에 남아있던 DNA와 일치하지 않아 19년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최근 부산청 미제사건 전담팀의 요청으로 증거품에 대한 DNA 조사를 다시 감정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수년간 경찰은 A형을 쫓았는데, 용의자의 혈액형이 재감정...

2019-11-09 17:00
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

경찰은 국내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화성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씨의 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진 어렵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씨의 신상공개 가능성은 열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2019-10-14 19:31
“한국인, 나이 들수록 눈 크기 작아져”…테라젠이텍스, 국제학술지 발표

또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은 장기 미제사건 용의자의 현재 모습 추정 몽타주 제작이나 과거 사진을 이용한 개인 식별, CCTV(폐쇄회로TV) 기반 신원 확인 등 범죄 수사에도 쓰일 수 있다. 테라젠이텍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과 공동 수행 중인 정부 과제 ‘유전자 기반 얼굴 변화 예측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2019-10-14 13:54
[BioS]테라젠이텍스, '한국인 연령별 얼굴 변화' 연구 발표

또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은 장기 미제사건 용의자의 현재 모습 추정 몽타주 제작이나 과거 사진을 이용한 개인 식별, CCTV(폐쇄회로TV) 기반 신원 확인 등 범죄 수사에도 쓰일 수 있다. 연구를 주관한 홍경원 테라젠이텍스 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해 한국인의 얼굴 변화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특정인의 연령별 외모 및 신체 변화를...

2019-10-14 11:04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을 완화한 것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미제사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접수된 심판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30년을 넘어선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동안 쌓아온 귀중한 선례와 경험과...

2019-10-04 11:03
화성용의자 이춘재, 32년 전 6차 사건 당시 경찰 조사 받았다…’증거부족’ 풀려나

경찰은 당시 과학수사 기술 한계로 인해 이씨를 범인으로 검거하지 못했고, 사건은 30년 넘게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6차 사건 발생 후 탐문, 행적 조사를 통해 이씨를 연쇄사건 용의자로 추정하고 불러 조사했다. 6차 사건은 1987년 5월 9일 오후 3시께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한 야산에서 주부 박모(당시 29세)씨가...

2019-09-25 20:30
또 다른 장기미제 개구리 소년ㆍ이형호 유괴사건…범인 잡힐까?

경찰은 2011년 장기미제 사건전담팀 신설에 이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공식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268건의 태완이법 적용대상 사건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난 장기미제 사건들도 확인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외에 또 다른 3대 장기미제 사안인 개구리 소년 실종 암매장사건과 이형호 군 유괴사건이 대표적이다. 1991년...

2019-09-20 08:56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교도소에 있을 것" 예측한 유영철 누구?…영화 '추격자' 실존 인물

당시 205만여명의 경찰이 동원됐고 수사대상자 2만1280명과 4만116명의 지문을 대조하는 등 각종 수사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아 국내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혀왔다. 2003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주연의 영화 '살인의 추억'은 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2019-09-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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