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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처리 지침' 시행 30일(금)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 모범업체 선정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30 국무회의...
    2022-12-25 09:13
  • 인권위 “점심시간에 고3 공부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
    인권위 “점심시간에 고3 공부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A, B 고등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 영어 듣기를 시키는 학교 지침이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두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A 학교는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며, B 학교는 “점심시간 영어듣기 프로그램 운영은 다수 학부모 및 학생...
    2022-12-23 16:53
  • 임원 예산까지 대폭 감축…‘비상경영’에 허리띠 졸라맨 재계
    임원 예산까지 대폭 감축…‘비상경영’에 허리띠 졸라맨 재계
    12월부터는 매월 네 번째 금요일, 명절, 연말, 징검다리 휴일 등에 자율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공동연차 휴가 사용 권장일’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직원 복지나 가족 친화 기업이라는 방향은 지켜나가고자 하며 비용 절감이 아닌 업무 효율, 구성원 사기 진작 차원의 해당 제도들을 유지...
    2022-12-22 16:50
  •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플랫폼 집중 심화…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할 것”평가 기준에 납품대금연동제‧상생결제제도 반영…양극화 해소 나설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12-21 14:20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일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유통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공동주최한 ‘실증분석에 기반한...
    2022-12-14 15:50
  • 보령, 부패방지·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 인증 획득
    보령, 부패방지·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 인증 획득
    또한 보령은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지침 및 실사에 필요한 방침을 제공하는 보령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팀 단위 자체 내부심사, 전 임직원 대상윤리경영 워크숍 실시 등 준법경영 내재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두현 보령 대표는 “올해를 ESG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전사적으로 ESG경영 시스템을 내재화...
    2022-12-13 14:18
  • 공영홈쇼핑, ‘내부통제체계 강화’ 공동 선언식 개최
    공영홈쇼핑, ‘내부통제체계 강화’ 공동 선언식 개최
    이번 내부통제 공동선언문에는 △임직원의 법규 준수 △내부통제 자율준수체계 확립 △내부통제 활동을 통한 대외 신뢰 제고 △이해충돌방지의 원칙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영홈쇼핑은 올해 내에 내부통제지침 사규를 제정하고 내부통제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할 예정이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공공성을...
    2022-12-13 10:48
  •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가격은 산업·지역 등 기업의 이익 변인을 고려해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OECD 이전가격지침 적용 등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시행 방식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용 또는 각국 자율도입 등 강제화 여부는 논의 중이다. Amount B 적용 관련 분쟁은 기업-과세당국 간 사전승인제도...
    2022-12-09 11:00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은 “공정위의 심사 지침 추진은 현 정부의 자율 규제 정부 기조에 반한다. 인수위 시절부터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및 자율 규제 기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정책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아직 사법부에서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공정위의 조사 결과로만 추진되는 건 자칫...
    2022-12-08 16:56
  • 백경란 "실내마스크,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완화"
    백경란 "실내마스크,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완화"
    백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2022-12-07 12:30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이 장관은 선진국들이 자율규제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전환한 점을 언급하며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다수의 입법을 통한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2022-11-30 11:07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정부가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2022-11-30 10:00
  • “봉투 발주 막혔어요”…‘일회용품 규제’ 첫날, 고객·알바생 모두 ‘혼란’ [가보니]
    “봉투 발주 막혔어요”…‘일회용품 규제’ 첫날, 고객·알바생 모두 ‘혼란’ [가보니]
    일회용 봉투 판매에 대해 지침을 변경하는 데엔 일치하지만, 나무젓가락, 빨대, 외부 테라스 등 용품 카테고리와 취식 장소에 따라 운영 방침이 자율적이다. 가령 GS리테일의 경우 이번 환경부 지침으로 일회용 봉투 대신 △종이봉투 △부직포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를 운영 중이고 생분해성 봉투는 2024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어지면서 일부 점포에서는 혼용 운영이...
    2022-11-2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국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재정 집행 차질없이 수행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2022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24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5:00 아태지역SDGs 심포지엄(인천송도컨벤시아)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행안부...
    2022-11-20 09:37
  •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거래소 자산과 예치금 분리를 위해 특금법 일부개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민주당이 크든 작든 정부·여당 입법을 모두 막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금법 지침인 시행령을 바꿔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FTX...
    2022-11-17 17:24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대응 전담조직 신설 추진"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대응 전담조직 신설 추진"
    한 위원장은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독과점 남용 관련 일관된 법 집행과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A를 통한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심사기준에는 대부분...
    2022-11-17 14:38
  •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최근 카카오의 메신저, 이메일 먹통 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가 대두되면서 공정위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지침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플랫폼 업체의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2022-11-14 15:13
  •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시장 구성원들 스스로 대화를 통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시장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클라우드 시장, 배달앱ㆍ숙박앱ㆍ오픈마켓...
    2022-11-09 14:01
  • 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시도별 지침에 따라 유연한 학사운영이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원격수업 중심의 학사운영은 지양하도록 했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과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학교 여건, 학생 특성 등을 고려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 각종 콘텐츠 등을 자율 신청·운영할 수 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2022-11-08 09:20
  •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충돌 문제,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양측은 플랫폼...
    2022-11-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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