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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지침 등에 따라 해결을 유도하고, 사법부도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도 노동시장의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2022-07-19 10:44
  •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은행은 '자율적으로'라는 지침 해석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민생안정 금융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은행 자율적으로 차주의 90∼95%에 만기·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해 주라'는 정부의 지침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부실이 확실한 이자 유예 대출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탓이다. 특히 은행권이 '90% 이상'이라는 당국의 비율 언급에...
    2022-07-17 11:02
  •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대폭 정비하기 위한 기재부 지침인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다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130개 공기업...
    2022-07-11 17:30
  • 대한상의, ‘ESG 워킹그룹 회의’ 첫 개최…업종별 실무채널로 활용
    대한상의, ‘ESG 워킹그룹 회의’ 첫 개최…업종별 실무채널로 활용
    초청 연사로 나선 박승호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 선임연구원은 먼저 글로벌 ESG 동향에 대해 “ESG는 처음에 민간부문 자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규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ESG 공시 측면에서도 산업별 중요이슈에 대한 공시를 세밀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 제약ㆍ바이오, 화장품, 유통·물류 업종별 대응전략에 대해 “우선 ESG 공통...
    2022-07-11 16:00
  • 승마 산업 2026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키운다…정식 과목 편입 추진
    승마 산업 2026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키운다…정식 과목 편입 추진
    학생 승마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승마를 정식 과목에 편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동시에 한국마사회에 유소년 승마지원센터를 설치해 유소년 승마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승마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가용 말 체험프로그램을 늘리고 체험형 복합승마시설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우수 승마시설 지정제를 도입해 안전한...
    2022-06-30 15:00
  •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기술지침 개발 실적이 전무하고 정부 본연의 역할인 예방중심의 활동과 종합적인 예방전략 수립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이...
    2022-06-19 12:44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민간 주도 성장' 새정부, 공정위 '본연의 역할' 정상화불명확한 심사지침 등 개선으로 기업 활력 제고 지원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다. 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갑질 차단 등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ㆍ감시에 주력했으나 새 정부에선 기업 규제 혁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2022-06-19 10:39
  • “물 뿌리는 축제 자제해야” 방역당국, 권고 수위 높여
    “물 뿌리는 축제 자제해야” 방역당국, 권고 수위 높여
    다만 현재 방역지침 상 공연 중 물을 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임 단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축제들이 있고,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없이 행사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 자율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이...
    2022-06-17 17:36
  • 동아에스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관리심사 통과
    동아에스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관리심사 통과
    동아에스티 측은 “부패방지에 대한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 내부심사원 자체 양성 및 부패방지위원회 운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주관부서인 지속가능경영실의 시스템 개발과 다양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관련 홈페이지 운영 등을 강점으로 평가받아 사후관리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아에스티는 경제적 가치와 환경보호...
    2022-06-09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일 및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10일(금) △22년 상반기 12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09:55 제67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및 집중홍보기간 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2-06-06 09:19
  • JW중외제약, 윤리경영 강화…국제표준 ’ISO37301’ 인증 획득
    JW중외제약, 윤리경영 강화…국제표준 ’ISO37301’ 인증 획득
    JW그룹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및 윤리경영 의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매년 6월 2일을 ‘JW 윤리의날’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자율준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성권 JW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JW메디칼 등 각사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자율준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원기...
    2022-06-03 12:43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창업지원 기관에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소개받은 A 씨는 조직관리 컨설팅 무료 지원을 통해 성희롱을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성희롱 예방지침까지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체계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사건발생 시 조사 등을 무료로...
    2022-05-19 06:00
  • 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지침 마련과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발굴을 통한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 18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는 이후에도 참여 업체를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는 LG전자와 KT, 만도, 우아한형제들, 현대로보틱스, 유진로봇, 시스콘 등 18개 업체가 참여 중이다.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
    2022-05-18 06:00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높이규제 풀고 절차 줄인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높이규제 풀고 절차 줄인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개선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한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2022-05-08 11:15
  • “지하철 실외 승강장은 실내? 실외?” 다음주 월요일부터 야외 마스크 해제 [Q&A]
    “지하철 실외 승강장은 실내? 실외?” 다음주 월요일부터 야외 마스크 해제 [Q&A]
    때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을 권장한다. Q.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하나? A. 의무 착용이 아니다. 다만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Q. 야외 공사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A.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Q. 스카프나 망사형 마스크 등도 허용되나? A. 현행 지침과...
    2022-04-29 17:37
  • ‘확진 학생’ 등교 여부…교육부, 자율·권고 형식 아닌 일관된 지침 내릴 듯
    ‘확진 학생’ 등교 여부…교육부, 자율·권고 형식 아닌 일관된 지침 내릴 듯
    그간 교육부는 코로나19 학사운영 관련 지침을 현장에 내릴 때 자율에 맡기거나 권고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책임 떠넘기기”라는 학교현장의 지적을 받아왔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확진 학생의 등교 여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완화했을 때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가 밀집도가 높고 학생들 간 접촉이 빈번해 구체적인...
    2022-04-22 14:06
  • 거리두기 전면 종료…콘서트서 ‘떼창’·야구장서 ‘치맥’ 즐긴다
    거리두기 전면 종료…콘서트서 ‘떼창’·야구장서 ‘치맥’ 즐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15일 브리핑에서 “함성 응원은 생활방역 수칙에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지금은 위반하면 강제 처벌을 받는 강제 수칙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권고 수칙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또한 당분간 유지된다.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2022-04-21 17:09
  • 5월부터 전국 학교 정상등교…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
    5월부터 전국 학교 정상등교…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
    다만, 숙박형 프로그램은 안전운영지침을 마련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부모 동의 등을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선 비교과 활동 제한이 전면 해제될 방침이다. 학생 확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감소세가 뚜렷했고, 11일 기준 유·초·중등학교의 등교수업 학교는 99.7%, 등교한 학생은 93.4%로 집계돼 개학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1학기 대면...
    2022-04-20 11:17
  • [안전경영] 효성, 임직원들에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안전경영] 효성, 임직원들에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50% 수준의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확진자나 의심자는 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주사를 포함한 4개 사업회사 모두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속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했다. 효성중공업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체험 교육장에서 추락 체험과 안전모 체험, 밀폐 공간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2-03-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작성지침(석간) △이억원 1차관, 주요 산업현장 방문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30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청년마을, 물가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디지털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제20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산 논벼(쌀)...
    2022-03-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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