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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교육부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감사 운영 관련 지침을 개선해 구체적이고 보다 엄격한 고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했다. 교육부는 먼저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제 기준 운영 지침’을 바꾼다. 감사처분 이행 관리 대안으로는 범죄구성요건...
    2023-05-24 10:35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그간 EU는 지정학적 안정과 글로벌 리더로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통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지경학적 불안정이 고조됨에 따라, EU는 보호주의적이며 경쟁적 차원의 규제 및 지침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역외보조금 규제는 분명...
    2023-05-24 05:00
  • [단독] 국립대 사무국장 '타부처 우대' 명시…"교육부 배제·인사적체 가속화" 우려
    [단독] 국립대 사무국장 '타부처 우대' 명시…"교육부 배제·인사적체 가속화" 우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있던 관료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교육부 내에서는 “교육부 출신을 배재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공모가 시작됐다”, “말도 안되는 인사”, “윗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있는건지(모르겠다)” 등의 의견이...
    2023-05-23 17:20
  •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다른 회사와 거래 때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 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 지침 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2023-05-21 12:00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법령 등에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 등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 한 공공기관에서 실제 존재하는 단체협약 조항이다. 단체협약에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설사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등에 반하더라도 인정한단 것으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2023-05-17 10:00
  •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CSM 금융당국 지침 나오면 혼란 줄어들 것"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CSM 금융당국 지침 나오면 혼란 줄어들 것"
    당국의 지침이 업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맥락이 잘못됐다"며 당국 입장에 섰다. 김 부회장은 15일 1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새 회계제도(IFRS17) 전환 후 CSM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두고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IFRS17은 올해 영업을 통해 들어온 보험료에서 만기에 돌아올...
    2023-05-15 18:19
  • 정호정 알지티 대표 “내년 ‘써봇’ 수출, 10개국으로 확대” [탐방기UP]
    정호정 알지티 대표 “내년 ‘써봇’ 수출, 10개국으로 확대” [탐방기UP]
    서빙을 비롯해 주문, 결제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로봇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췄다. 정호정 대표는 “대학생 시절 미국에서 인력난를 겪는 고모를 보면서 서빙을 도맡는 로봇을 구상했다”며 “마침 대학에서 험지 자율주행로봇을 만든 경험이 있어 2016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했고, 2년 뒤 알지티를 창업했다”고 말했다. 써봇은 100% 국내 기술로...
    2023-05-15 06:00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마련한다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마련한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방대한 기존 자율규정의 필수적 사항 선별 및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1명), 유관기관(2명), 학계(2명), 회계업계(3명), 기업측(3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평가·보고지침 제·개정시...
    2023-05-14 12:01
  • 알지티, 써봇 CE 인증..."유럽 시장 진출 포문"
    알지티, 써봇 CE 인증..."유럽 시장 진출 포문"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인증이다. EU 시장에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해당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알지티는 유럽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CE 인증을 획득했다. 알지티 관계자는 "유럽은 협동 로봇 분야를 주축으로 전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서빙 로봇 분야는 국내에 비해...
    2023-05-10 14:27
  • 현대위아, 스스로 배달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판다
    현대위아, 스스로 배달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판다
    자율주행 물류로봇 ‘AMR’ 상용화라이다ㆍ카메라 활용해 자율주행 고정 노선 오가는 AGV도 상용화 현대위아가 물류로봇 상용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로봇 사업에 나선다. 먼저 공장 안에서 스스로 달리며 물건과 부품 등을 옮기는, 이른바 '팩토리 봇'을 상용화 한다. 25일 현대위아는 자율주행 물류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과 고정노선 물류로봇(AGV...
    2023-04-25 09:28
  • 오늘부터 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200만 원 과태료
    오늘부터 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200만 원 과태료
    현재 자율지침인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가 마련돼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으며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우선...
    2023-04-19 06:00
  •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이던스에 △내부 운영지침 마련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등급 결정 △평가방법론의 투명한 공개 및 이해 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절차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시점으로는 자율규제 등 연성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제화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며 추후 검토할 과제로 봤다....
    2023-04-13 17:32
  • 실생활에 스며드는 'K로봇'…갈수록 늘어나는 '규제의 덫' [로봇 발목잡는 규제]
    실생활에 스며드는 'K로봇'…갈수록 늘어나는 '규제의 덫' [로봇 발목잡는 규제]
    미국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에 아마존은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자율 로봇 서비스 '스카우트 딜리버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스마트로봇을 포함한 차세대 인공지능 표준 체계 구축 지침을 마련했고, 현재 알리바바 기업의 로봇 '샤오만뤼'가 배송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 규정도 다르고, 규제의 늪에 빠져 갈 길이 멀다. 한재권...
    2023-04-07 05:00
  •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수출 현장을 찾아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수출드라이브를 핵심적인 투자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2023-04-06 16:00
  • [안전경영] 코오롱 “안전에는 타협 없다”…무재해 근무환경 조성
    [안전경영] 코오롱 “안전에는 타협 없다”…무재해 근무환경 조성
    조직 내 안전보건 지휘부 임무를 수행하는 이 조직은 전사 안전보건경영 목표와 지침을 수립하고, 사업장별 분석과 본사-현장 간 소통을 통해 현장밀착형 과제를 발굴·기획·시행하고 있다. 내부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는 자율안전문화 ‘3S(Safety Day, Safety Talk, Safety Golden Rule)’ 활동이다. 매월 4일을 세이프티 데이(Safety Day)로...
    2023-03-27 06:00
  •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자조금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물 수급 문제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수급 조절 사업에 자조금을 40% 배정해야 했던 기존의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유연하게 자조금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품목의 특성에 맞춰서 단체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의무자조금 단체들의 회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2023-03-27 06:00
  • 퀀타매트릭스, ‘dRAST 솔루션’ 강화된 유럽 CE 인증 IVDR 획득
    기존에 적용되던 CE-IVDD(In Vitro Diagnostic Directive)는 회원국들이 개별 입법 때 자율성을 갖고 반영하면 되는 권고 수준의 지침으로 인증 기준 등이 그리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던 반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Regulation)으로 규제 요건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CE-IVDD 지침에서 CE-IVDR 규정으로의 전환은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진단 제품 규제에서...
    2023-03-15 13:21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경총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노사 자율의 예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응답 기업들은 위험성평가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업종과 기업 규모 등...
    2023-03-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관한 지침(고시) 개정 안내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출범식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 8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3-03-05 08:54
  • ‘노 마스크’ 새학기 시작…학교현장 정상화 ‘기대’, 자율방역에 ‘혼란’도
    ‘노 마스크’ 새학기 시작…학교현장 정상화 ‘기대’, 자율방역에 ‘혼란’도
    교육부는 코로나19 이전의 학교현장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신학기부터 이전보다 완화된 수준의 방역지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교내 코로나 확산 우려’와 ‘책임 소재 부담’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희연 교육감, 서울 종암중서 새 학기 ‘등교 맞이’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성북구 종암중학교를 방문해 새 학기 개학을 맞은...
    2023-03-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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