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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과 취미, 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 체계에서 참여 주체를...
    2024-01-17 11:00
  •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제고와 편법 사용 방지를 위해 유류 구매 카드 이용 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보조금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아울러 기재부 승인 이용 대상에 부모급여를 추가해 경비 부족액 발생 시 재원을 충당할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했다.
    2024-01-03 16:00
  •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지원센터 '기초 소양교육', 대안 교육기관 내 자율적 교육 등 방식으로 마약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지난해 11월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의 경우 음주(61%), 흡연(86.9%)과 비교해 환각성 물질(43.2%) 예방 교육 경험률은 낮았다. 권익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지침상 음주·흡연 예방 교육이 마약 예방 교육과 별도로 해야...
    2023-12-27 10:00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언론계 최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언론계 최초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고려대학교 박아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AI 관련 언론윤리 5대 원칙과 3대 규범, 10대 지침으로 구성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860여 개...
    2023-12-26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5개 지침 개정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2023-12-25 08:29
  • HD현대, 디지털트윈 기술 통한 가상 조선소 ‘트윈포스’ 구축
    HD현대, 디지털트윈 기술 통한 가상 조선소 ‘트윈포스’ 구축
    이번에 1단계인 눈에 보이는 조선소 구축을 마무리함에 따라 2026년까지 2단계 ‘연결-예측 최적화된 조선소’, 2030년까지 3단계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를 구현할 계획이다. 1단계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조선소 ‘트윈포스’다. 가상의 공간에 현실의 조선소를 3D 모델로 구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조선소 현장의 정보들을 디지털...
    2023-12-20 16: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발간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 20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11:00 예결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웨스틴조선H) △산업부 1차관 09:00 전남지역 R&D설명회(광주과기원), 13:00 전북지역 R&D설명회(전북대)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한...
    2023-12-17 10:05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자"…현대차 등 자동차 제작사 한뜻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자"…현대차 등 자동차 제작사 한뜻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분야에 처음으로 지침서를 마련해 자동차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활용해 생활 밀접형 품목 중심으로 유통망 내 자율 관리 체계 및 경쟁력을...
    2023-11-27 11:30
  •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임용절차를 진행할 때 해당 직위에 맞는 적정한 인재 채용을 위해 대학별로 응시 자격요건을 교육부와 협의해 자율 결정한다. 사전협의의 목적은 ‘법령상 채용절차 불이행, 과도 또는 과소한 응시자격요건 지정 등으로 적정한 인재채용을 저해하거나, 서류·면접시험 등 전형과정에서 공정성 저해요인 등을 공고 전에 검토·수정함으로써...
    2023-11-23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세종) △제16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워크숍 개최 23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경기)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5:00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경기)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점검관 워크숍...
    2023-11-20 01:22
  • 연세의료원, THE 세계대학평가 임상·보건 분야 2년 연속 국내 ‘1위’
    연세의료원, THE 세계대학평가 임상·보건 분야 2년 연속 국내 ‘1위’
    올해 시작한 인공지능 심화과정은 자율 참여였지만 예과생 전체가 참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연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은 물론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을 습득하고 세계적인 연구 센터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학연 합동 과정을 통해 산학연 연구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설한 대학원...
    2023-10-30 13:20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앞으로 유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일반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취급할 법관에게 참고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헌재는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정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2023-10-30 06:00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자체‧독자 수사 증가 전망”경제 활성화 취지…내년 6월 시행‘자율 준수 프로그램’ 무력화 우려“檢 리니언시 제도까지 활용해야” “일련의 담합 사건 수사 사례들에서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벌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측면이 드러나 검찰 자체적인 수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인석...
    2023-10-24 06:00
  • 현대트랜시스, 국제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현대트랜시스, 국제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경영 지침과 법률 준수를 위한 시스템 등을 평가해 부여한다. 현대트랜시스는 2021년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3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공정거래, 산업 안전·중대 재해, 상생 협력, 인사 노무, 부패방지 등 8개 분야의 준법 경영 이행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트랜시스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2023-10-17 15:55
  •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자율공시와 면책 기간을 통해 시행착오를 정정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또한, 충분한 국내 검증인력과 기관을 마련해 검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차원에서는 자사의 중요 ESG 리스크를 선별ㆍ공시할 수 있도록 전사적 지속가능성 실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사지침 등을 참고해 전사적 실사체계를...
    2023-10-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관한 지침 시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 개시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 개최 19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23.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2023-10-15 08:52
  •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사무국장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이라며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06 14:13
  • [일문일답] 국토부 “11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일문일답] 국토부 “11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내용만 담아서 3만 가구를 확정한 것이고, 나머지 공원녹지나 용적률 등 여러 규정이나 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 내용이다. Q. 원래 공공택지 계획에 6만5000가구가 있었다. 이러면 신규 물량은 8만5000가구가 아니라 2만 가구고, 결국 총 신규 공급 물량은 5만5000가구가 되는 것 아닌가? =신규 택지 6만5000가구 중 국토부에서 아직...
    2023-09-26 16:19
  •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제3차 시니어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개최은행 지점서 70대 이상 고령층 응대 매뉴얼 필요성 제기금융위 “고령층 위한 은행 서비스ㆍ제도 개선안 검토 중” ◇ 올 1분기 은행 점포 5792개...3년 전보다 859개 줄어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3-09-22 15:36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또한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서 거래를...
    2023-09-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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