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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현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중이 높은 외식업종에 대해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023-12-15 10:31
  • 4급 판정받던 고도비만, 현역 입대자 된다
    4급 판정받던 고도비만, 현역 입대자 된다
    국방부는 14일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BMI가 '15 미만' 거나 '40 이상'일 경우 보충역을 판정하도록 규정을...
    2023-12-15 07:32
  • 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 내년 2월 29일까지...
    2023-12-14 16:00
  •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금융위, 11일 가상자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위탁 자산 재위탁 금지…스테이킹 영향 줄 가능성 존재거래소 예치금 수수료 가능성↑…규모 따라 차이 있을 것 금융위원회가 11일 실시한 가상자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중 가상자산의 보관에 대한 내용과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규정한 내용 등이 거래소 서비스 및 수익 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2023-12-14 05:00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에 예치금을 운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급절차에...
    2023-12-14 05:00
  •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뒤 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축소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13 12: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포착이...
    2023-12-13 12:00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가상자산 예치업 3자에게 이용자 자산 위탁 금지동종ㆍ동량 실질 보유 규정…원금 보전 책임까지소비자 보호 측면 이해하지만, 사업자는 부담감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델리오를 비롯한 예치금 지급 불능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제재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2023-12-12 05:00
  • [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 현물 ETF만 승인되면 만사 OK?
    [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 현물 ETF만 승인되면 만사 OK?
    금융 당국은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내놓았지만,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권법으로 본다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대중화도 요원하다. 업계에서 찾고 있는 대중화를 가져올 킬러앱은 등장하지 않았고, 올해 초 모두 주목하던 블록체인 게임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게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전히 블록체인과...
    2023-12-12 05:00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2023-12-10 12:00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안 시행거래소에 예치금 맡기면 이자 지급 등 세부 규정 마련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세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마련됐다. 규정이 시행되면 제3자가 운용하는 스테이킹도...
    2023-12-10 12:00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은 모든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법안 폐기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2023-12-08 16:15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출고되는 국산 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2023-12-08 07:00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대법원은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2023-12-05 16:46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토록 강제한 품목(식기류, 소스 등)를 말한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2023-12-03 12:00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1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정책과 부활은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되며 사라진 지 10년 만이다. 주요 업무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학부모 대상...
    2023-12-01 10:43
  •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딤고 있다. 차감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2023-12-01 09:39
  •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13일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교권 추락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면 학부모의 감시성 민원 증가가...
    2023-11-30 13:00
  •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2023-11-30 11:00
  •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정부가 내년 4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가덕도신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고 2029년 말 개항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이유였던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실패했지만 일단 건설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달...
    2023-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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