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게 하는 ‘장시간 근로’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발하자 국민여론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수주량에 따른 탄력적인 생산활동,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란 평가를 받았다....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을 다음 달...
국토교통부는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野 “헌재 판단 존중...정략적 입법 방해 근절 계기 돼야”與, 민주당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을 살려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법무부가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유래된 미국은 아동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한계점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7월 지점 설치 시 금융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정부가 해당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여 만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단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가구 당 7500만 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발표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 따른 대표 퇴임), 노령...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25%룰’의 예외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구는 이달 17일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구는 현수막 제거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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