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와 수탁 기능재산을 확대한다. 또 자산운용 관련...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9일 관보에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에서...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위험요인, 사업자의 재무·영업현황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단계별 입법 계획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FIU와 협의해 갱신신고 심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 인프라 구축 및 엄중 대응도 예고했다....
또,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 입법 예고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올해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해 서울과 인근에 있는 여가시설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규정했다....
이달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같은달 27일 위원회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4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았다. 지난달 5일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전반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수정한 재입법 예고이다.
지난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법에 따라 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달 2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개정 표준약관은 27일 배포되고,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UAM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UAM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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