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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이미 의장 도전 의지를 밝힌 추 전 장관은 11일 S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대여 강경모드'를 예고했다. 그는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의 손에 의해 알맹이가...
    2024-04-16 16:48
  •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2024-04-16 11:0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수는 총 240개이며, 이 중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 등 총...
    2024-04-15 14:07
  • 6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6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2024-04-15 09:24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2024-04-14 13:32
  •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과 대수선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
    2024-04-14 11:00
  •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입주기업들은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해 산업 용지만...
    2024-04-14 11:00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
    2024-04-14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개정안 입법예고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19일(금) △산업부 장관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모아(석간) △해양에너지 기술 및...
    2024-04-14 08:56
  •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 대표는 선대위 회의 후 조국혁신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여사 의혹에는 다양한 것이 있고,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 등 입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만 해도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입법부가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특검은 국민이...
    2024-04-11 17:01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2024-04-11 15:40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감에 따라 사실상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입법 과제 추진 또한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냉혹한 민심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2024-04-11 15:24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야당이 입법 권한을 장악해 사실상 정부·여당이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재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야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검법·채상병...
    2024-04-10 14:20
  •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경기 과천시서울대공원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 입장료가 면제된다. 현재 서울대공원 입장료는 성인(만 19~64세) 기준 동물원 5000원·테마가든 2000원...
    2024-04-08 16:15
  •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4월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2024-03-28 10:00
  •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삼은 6개월치 생계비다. 이처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2024-03-26 11:07
  • 카드 '풍차돌리기' 또 유행…과열경쟁에 불법 모집 영업 기승
    카드 '풍차돌리기' 또 유행…과열경쟁에 불법 모집 영업 기승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를 현행 연회비의 10%에서 100%로 허용됐다. 연회비 5만 원짜리 카드에 대해 연회비 100%에 해당하는 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100%를 크게 초과하는 현금을 주는...
    2024-03-25 05:00
  •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모든 도생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단위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만큼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미 소형 도생주택에는 이 기준이 적용돼...
    2024-03-20 16:4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2024-03-20 09:00
  •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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