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7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의 금품을 털 목적으로 돌아다니던 중, 차 열쇠가 내부에 보관된 채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차량을...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시는 올 2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신대방팸’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인 26일 미성년자 A양을 불러 조사한 결과, A양이 만 16세 이하이던 2020∼2021년 신대방팸과 관련된 남성들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간 신대방팸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어 왔지만...
2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입건했다. 이들의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데 경찰은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구속된 일당 61명 중 9명이 공인중개사다.
경찰청이...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의 한 부대에 소속된 병장 A씨 등 6명이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됐다. 이들 중 1명은 이미 전역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군 당국은 A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받고 지난 17일 육군 수사관을 동원해 생활관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됐다.
간이 마약 검사 결과 몇 명의...
A 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은 속칭 깡통전세가 대부분이고, A 씨는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대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수백 명이며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60여 명을 입건했다.
현재 입건된 5명 외에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달 초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주관사’였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시에 입찰과 관련해 전산 서버와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서울에서도 별도의 전세 사기 사건 가담자 10명이 형사입건 조치됐다. 부산, 대전, 동탄 등지에서도 무더기 입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남 씨 일당 외에도 엄중히 대처해야 할 민생 파괴 조직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전세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마른 들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도울 법제적 처방 마련이 급하고, 사기 조직의 적발과 처벌에도...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고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 검거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유튜버가 입건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0대 유튜버 A 씨를 공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마약사범 3명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검거 과정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겠다"고 협박해, 실제 1명으로부터 200만...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에 나서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10대 중학생들이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먼저 적발된 중학생 A(14)양의 같은 반 남학생 2명이 추가 입건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양은 지난달 6일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필로폼을 투약했다가 어머니의 신고로 적발됐다. A양은 모아 놓은...
이미 전세 사기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악성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 분야 수사를 확대하면 그 어떤 조직망이 잡힐지 모른다. 차제에 집 없는 서민의 등을 치는 악덕 사기극이 다시는 설칠 수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도 줄지어 나왔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그러나 2014년 전 부인인 배우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는데, 당시 이들 부부는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였던 탓에 대중의 충격도 컸다. 서정희는 방송을 통해 서세원의 외도 등을 폭로하기도 했으며, 2014년 방영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여론은 더욱...
남 씨의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추산한 남 씨 피해자는 800명가량, 피해액도 500억 원 이상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만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집이 1500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찰은 극단선택을 도운 정황이 나올 경우 B 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B 씨는 성착취 관련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투신을 하려고) 강남역에서 A 양을 만났는데 자신의 화를 나에게 푸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사람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싫어졌다. 한 시간도 채 만나지 않고 헤어졌다”고 적었다.
경찰은 생전 A...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선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택시 운전사 A(7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경 관악구 신림동 충무교 인근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중 차량 한 대와 건널목에 있던 20대 남성 B(29)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A씨의 택시는 큰길을 빠져나와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스쿨존 등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2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 20분경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했다. 이에 수상함 느낀 경찰이 뒤쫓자 A씨는 시속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