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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60대 주취자 방치해 사망…경찰 2명 입건
    한파에 60대 주취자 방치해 사망…경찰 2명 입건
    지난해 만취한 60대 남성을 귀가 조치하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입건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 경사와 B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술에 취한 60대 남성 C 씨를 귀가 조치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경찰관은 이날 새벽 1시께 주취자 신고를...
    2023-01-31 09:09
  •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정부는 형사입건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유통량이 많아지는 설 선물·제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474개 업체에서 53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2023-01-30 14:49
  •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2011년에는 불임부부와 대리모 브로커,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다만 대리모 9명은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6년 4월에는 돈을 주고받지 않는 대리모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3-01-26 16:34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한 검찰의 요청으로 조 회장과 A 씨를 추가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A 씨가 기소되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달 말을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그룹 본사‧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01-26 14:16
  •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경찰은 조사 끝에 A 군을 글 작성자로 특정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 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거쳐 최종 퇴학 처분이 나오더라도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 등을 청구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피해 교원들은 본인 의사에...
    2023-01-26 10:34
  • 검찰, 재벌 3세‧연예인 등 마약사범 17명 기소…도주한 3명 지명수배
    검찰, 재벌 3세‧연예인 등 마약사범 17명 기소…도주한 3명 지명수배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을 수사해 총 20명을 입건, 이 중 10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로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0일 대마 재배 혐의를 받는 A(39) 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무직인 A 씨는 5차례에 걸쳐...
    2023-01-26 10:30
  • 100만원 뒷돈 받고 中 인플루언서 에스코트한 태국 경찰
    100만원 뒷돈 받고 中 인플루언서 에스코트한 태국 경찰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태국 현지에서는 경찰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태국 경찰 당국은 경찰 간부 중 1명이 중국 여행사 측에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안했다고 시인했다. 경찰관들이 몰았던 차량과 오토바이 역시 ‘개인용’이었지만 ‘태국 경찰청 로고’가 허가 없이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모두 입건됐다.
    2023-01-26 09:21
  •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2015년 6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택시비가 아깝다며 30대 남성이 “납치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불구속 입건됐다. 2019년 8월에는 인천 부평구에서도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돈이 없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 대구 동구에서는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겠다”고...
    2023-01-25 17:05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며 “또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범죄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총이 지적하는 ‘법률의 불명확성’이란 △중대산업재해 정의(범위)...
    2023-01-25 12:00
  •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19일 방송된 KBS2 ‘연중플러스’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라비 소식을 전했다. 이날 김정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일 때 뇌에서 해석하고 의지가 작용한다. 운동 회로에 갑자기 변형이 생겨 다른 신호가 팍 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운동 조절 능력이 없는 발작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023-01-20 09:11
  •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9 11:45
  • 아동 학대 논란된 산후조리원, 경찰 조사 진행…"병원 믿고 기다려달라"
    아동 학대 논란된 산후조리원, 경찰 조사 진행…"병원 믿고 기다려달라"
    조리원은 “저희도 자세한 조사로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라며 “고객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오해의 부분이 있으니, 진실이 규명될까지 믿고 기다려달라”리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01-18 21:56
  •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정 과장은 검찰에서 추가로 입건됐다. 정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2023-01-18 18:32
  • 빅스, 팬사인회 하루 전 돌연 연기…멤버 라비 '병역 비리' 의혹 여파?
    빅스, 팬사인회 하루 전 돌연 연기…멤버 라비 '병역 비리' 의혹 여파?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허위 뇌전증을 이용해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라비는 지난해 5월 군 입대를 위해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했다. 이후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당시...
    2023-01-13 18:14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13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2023-01-13 13:39
  • ‘병역법 위반 의혹’ 라비, ‘1박2일’ 눈물의 하차 재조명
    ‘병역법 위반 의혹’ 라비, ‘1박2일’ 눈물의 하차 재조명
    그룹 빅스의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30)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2일 SBS에 따르면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최근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브로커 일당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라비는 병역 면탈을 알선한...
    2023-01-13 11:12
  • 라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허위 뇌전증 이용한 수법 의심
    라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허위 뇌전증 이용한 수법 의심
    병역 비리 의혹에 휘말린 가수 라비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2일 SBS ‘SBS 8뉴스’는 검찰과 병무청 압동수사팀이 최근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라비는 병역 면탈 알선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을 통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2023-01-13 00:42
  •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A 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3일 A 씨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임시생활 시설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10시 4분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호텔에서...
    2023-01-11 17:43
  •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편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위원은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 간부 2명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위원을 불러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에...
    2023-01-11 17:35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수사당국, 배후조직 파헤친다 11일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에서 사망한 ‘40대 빌라왕’ 정 모 씨의 배후 세력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틀 전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에서 빌라...
    2023-01-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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