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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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리파빈’등 15개 성분 마약류 추가 지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신설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이번에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3개월 업무정지, 2차...

2014-06-24 11:14
식약처, MN-18 등 임시마약류 2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자로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신종마약류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예고 즉시 취급금지 및 몰수·압류하는 등 유통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20개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2014-04-16 09:00
신종마약 ‘러시’ 밀수 급증… 올해 벌써 34건 적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만 젊은층에서는 성적 흥분을 배가시키는 물질로 잘못 알려져 있다. 세관 관계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가죽 클리너, 액체향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어 마약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입할 우려가 크다”며 “임시마약류라도 밀수출·입, 매매, 투약은 물론 같은 목적으로 소지만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4-04-08 15:04
식약처, 내년 신종 유사 마약 단속 강화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 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신종 유사 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키 위한 의존성 신속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의 외부포장...

2013-12-24 13:42
식약처, 러시 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러시 등 합성 마약을 포함,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mfds.go.kr)와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2개 물질 중 20개는 LSD 같은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이 중 5-IT는 스웨덴에서만 사망사례 10여건이 보고됐고,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도 규제 대상이다. 러시는...

2013-12-10 16:00
식약처, ‘25I-MBOMe’ 등 22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25I-MBOMe’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기존 임시마약류 ‘4-FA’, ‘4-MA’의 효력기간을 오는 2014년 6월23일까지 연장·예고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5-IT’는...

2013-10-30 15:26
유사 엑스터시 ‘디자이너드럭’ 등 신종마약 오남용 심각

6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백여 종의 신종마약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올해 4월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메톡시메스암페타민(p-methoxymethamphetamine,PMMA)과 메톡세타민(Methoxetamine)등 15개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새로 지정된 물질들은 기존 마약류 물질의 화학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시켜 더욱 강력한 환각 및...

2013-08-06 10:46
신종 합성마약 ‘6-APB’ 등 22종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 대신 불법적으로 쓰이는 신종 유사마약류 ‘6-APB’ 등 22개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ㆍ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새롭게 발견된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로 공식 지정하기 전에 유통·거래를 차단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합성 대마...

2013-08-06 09:51
'프로포폴' 함부로 처방 못 한다…반도체 칩 붙여 유통이력 추적

신종 환각 물질 관련 정보가 탐지된 시점부터 이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때까지 2∼3개월간 유통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마약류 시판허가를 줄 때 의료인에 대한 교육 제공을 조건으로 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DUR 확대 등 지침 개정으로 가능한 대책은 조기에 시행하되 법 개정은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2012-10-15 20:55
[한국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밀반입 적발 100% 급증…'비타민 주사' 남용도 심각

지난해 9월 식약청은 ‘임시마약류지정제도’를 마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법적 처벌이 어려운 마약류를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마약은 ‘배쓰솔트’ 단 1건 뿐이다. ◇의료용 마약 오·남용도 심각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마약복용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프로포폴이 대표 사례다.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만 얼마...

2012-07-12 09:27
식약청 “마약 투약사범 치료율 5%에 그쳐”

이희성 식약청장은 “최근 스파이스(Spice), 야바(Yaba), GHB 등 신종 마약류가 남용되고 있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마약의 폐해는 사회·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불법 마약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06-26 10:56
의료용 마약 수출 길 열렸다

이밖에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취급 가능하며 지난해 11월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던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해 ‘마약류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의 수출...

2012-02-21 12:00
식약청, 마약류과학정보연구회 워크숍 개최

워크숍의 주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과학정보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양귀비·개양귀비의 쉬운 판별법 △펜터민 오남용 현황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마약류 관련 법률 개정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으로는 △프로포폴의 의존성 및 남용실태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 지정 등이 소개된다.

2011-08-30 15:35
마약류 확산 차단, 8개 정부기관 협의

신종 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8개 정부기관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관을 협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8개 기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는 신종 마약의 확산을...

2011-08-16 12:00
신생아·장애인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울러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2011-06-29 15:49
서해5도 학생 대학 정원외 입학 허용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관리 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남용 가능성이 높은 합성마약 `타펜타돌'을 마약으로, `프로포폴'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국가와...

2011-01-25 08:34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다채

기념식에 이은 심포지엄에서 노연홍 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방향(마약류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식약청의 불법 마약류 신속 차단을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원료물질 관리제도의 국제화, 청소년 홍보·교육 강화 등 마약류 관리방안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날 행사에 이어 강원도 홍천에서 예방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2010-06-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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