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신종 유사 마약 단속 강화

내년 신종 유사 마약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가 보강되고,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3년도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4년 마약류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을 6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 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신종 유사 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키 위한 의존성 신속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의 외부포장 등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 제조·판매·사용 전과정을 전산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식약처는 또 검찰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적발율 높은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급증 △국제우편 등 신경로를 통한 밀반입 증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증가 등을 최근 마약류의 밀반입 및 유통 동향의 특징으로 꼽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사범은 평균 9000명을 유지하고 있고,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약 80%를 차지한다”면서 “관련부처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앞으로도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