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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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수위, 국정과제 110여개로 압축…"이재명 후보 공약 포함될 수 있어"

예비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내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서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실무적으로 시간이 걸린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인수위가) 원만하게 협의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 이후 큰 틀에서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거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2022-04-05 10:21
尹 당선인 측 “내일 임시 국무회의서 청와대 이전 예비비 처리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5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와 관련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마 협조가 잘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다고...

2022-04-05 10:01
정부,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1차 예비비 310억 편성 전망…처리 시기는 ‘미정’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일 ‘정기 국무회의’가 아니라, 그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추가 검토를 거치면서 310억 원대의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예비비 처리 시기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윤 당선인 취임일인 5월 10일에 맞춰 ‘용산...

2022-04-04 21:20
청와대 "윤석열 당선인 대학 동문도 알박기냐"...대우조선해양 인사 논란 또 반박

윤 당선인 측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해 요청한 예비비 승인 문제가 오는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는 (5일)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오늘 상황에 따라서 내일 상정될 수도 있고 내일 안된다면 주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할 수도 있다는 스탠스"라고 말했다.

2022-04-04 10:21
청와대 "용산이전 반대 아냐...설명 좀 듣자는 것"

'안보 공백이 해소되면 청와대 이전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예비비를 인수위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언론에서 여러 가지를 따지던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2022-03-22 09:54
또 충돌한 신구권력..靑 “군 통수는 현직 대통령 책무”

청와대 관계자는 예비비 편성에 관해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어 그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원하는 사안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싶다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거쳐야 한다는 속내가 읽히는 말이다. 지난주 회동이...

2022-03-21 18:19
[종합]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은 무리"..."국무회의에 예비비 상정 안될 것"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어 그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약 496억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소요 비용을 정부에 예비비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2022-03-21 16:40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이 같은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바 있는 소상공인 320만 명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직후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 신규 지급 대상의 경우 전달체계 구축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지원 1조 원과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취약계층...

2022-02-21 23: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10:00 국무회의(세종) 17:30 COP26 의장 면담(세종) △환경부 차관 09:00 제지사CEO간담회(서울) △현재 우리나라에 5만6248종의 생물들이 살아요 23일(수) △환경부 장관 15:00 유기 외래 야생동물 임시보호를 위한 협약식(충남) △환경부 차관 09:30 홍수대응 워크숍(세종) 16:30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상황 점검회의(세종)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임시 보금자리...

2022-02-20 09:26
[이슈크래커] 추경안 안갯속인데 사회적거리두기 또 개편...소상공인들은 애가 탄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를 찾아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는데,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2-02-18 16:30
정부 "신속항원진단키트 충분…추가 공급 증대 가능"

TF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광주ㆍ전남ㆍ경기 안성ㆍ평택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 선별진료소(총 41개소)에 개소당 300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비했다. 29일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256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소)에서 원하는 국민은 무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소당 2주일 분량(1만4000개)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220만 개를...

2022-01-28 17:43
[이슈크래커] 더 센 ‘스텔스 오미크론’ 왔다는데…설 연휴 방역 지침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작년 추석 이후에 고향 방문 이후 확진자가 약 38% 가까이 증가했다”며 “고향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 양산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2022-01-28 14:10
코로나19 음압병상 확충 위해 규제 개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음압병실은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많은 병원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2022-01-25 11:00
민주당·정의당, 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25일부터 한 달간'

앞서 이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해 민주당과 정의당...

2022-01-21 15:07
이재명, 14조 추경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재정확대 절실"

이날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2022-01-21 11:50
중기부, 올해 첫 추경 11.5조…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9.6조

정부가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4조 원 중 82%를 차지하는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 원,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추가경정안을 살펴보면,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2022-01-21 11:08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 규모와 추경...

2022-01-21 10:55
14조원 규모 추경 의결…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씩 지급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고,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구매 비용 등...

2022-01-21 10:00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경제는 ‘고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경규모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온다. 대선을 7주 앞두고 여야는 추경 증액에...

2022-01-20 17:36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5일부터 30일간 임시회를 열고, 내달 10일~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여당은 사각지대 220만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가’란 질문에 “거기에는 자영업자인 농민...

2022-0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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