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충돌한 신구권력..靑 “군 통수는 현직 대통령 책무”

▲<YONHAP PHOTO-5411> 용산 국방부 청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확정했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식 직후 용산 집무실에 입주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임시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 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저로 활용이 유력한 한남동 공관과 국방부 청사 건물까지 출퇴근길 이동에는 교통통제 시 차량으로 3∼5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당선인 측은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21일 용산 국방부 청사. 2022.3.21 [e-mail]/2022-03-21 14:11:53/<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역대 가장 늦은 회동이라는 부담 속에서 또 충돌했다.

청와대는 22일 임기 시작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필요한 국방부 이전, 현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예비비 편성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안보 우려’를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한 것이 대체적 상황들이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4월 중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 행사가 있는 시기. 이렇게 보면 4월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비용을 충당할 예비비 편성도 “22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견 표출을 자제하고 조만간 회동에 나설 듯하던 이날 오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기류다.

양측 회동 관련 실무협의 창구역할을 해온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만남을 갖고 일정 등을 조율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고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뒤 두 사람이 곧바로 만났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렸다.문 대통령이 앞서 의제 조율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하루 속히”를 주문한 만큼 협상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첫 행보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또 어깃장을 놓으면서 양측의 대립은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남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에서 양측의 대립이 마지막까지 이어질 가능성마저 감지된다.

청와대는 국방부 이전을 반대하면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했다. 국군 통수권자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며 5월9일 자정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박은 것이다. “국방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청와대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문 대통령의 지휘를 받으라는 의미로, 윤 당선인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협의가 잘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비비 편성에 관해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어 그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원하는 사안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싶다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거쳐야 한다는 속내가 읽히는 말이다.

지난주 회동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충돌 원인이 됐던 사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MB 사면 여부를 비롯해 한은 총재,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현직 대통령 임명권 등 정권교체기에 당면한 과제들 모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숙제다. 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