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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정부가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2022-05-31 05:00
  •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05-30 09:17
  •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앞으로도 자주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는 앞서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주재한 바 있지만 이는 임시 국무회의로, 정례적인 국무회의는 이날 세종 청사에서 주재한 회의가 처음이다.
    2022-05-26 12:23
  • 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가격 통제가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전기료도 해당"
    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가격 통제가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전기료도 해당"
    그는 규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할지에 대한 질문에 “각 부처가 여러 측면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간다”며 “여기에 플러스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규제혁신추진 회의가 하나 생길 것이고, 그(규제혁신) 대안을 검토하고 만드는 것은 총리실에 덩어리 규제를 관리하는 임시조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임시조직은 전문성을 갖춘 퇴직한 공무원으로 꾸리겠다고...
    2022-05-25 18:00
  • [금융인사이트] “금감원장 맞대요?” 금융당국 수장 내정설설설…금융위·금감원 혼란
    [금융인사이트] “금감원장 맞대요?” 금융당국 수장 내정설설설…금융위·금감원 혼란
    김 부위원장은 고 위원장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차기 금융위원장 취임 전까지 새 정부 내 금융위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위원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업무로 금융위 업무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하는 자리”라며 “차기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위원장을 먼저 부임한 것은 통상적이진...
    2022-05-25 14:55
  • 尹대통령, 26일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 개최
    尹대통령, 26일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 개최
    당시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게 대변인실의 입장이었다. 현재는 국회 인준을 위한 표결을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8개 부처 장관 중 16개 부처 장관 임명을 완료했다.
    2022-05-20 16:24
  •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새 정부는 지난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600만 원 지급에 대한 보상안이 포함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금액은 59조4000억 원이며, 이중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이 26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개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2022-05-20 05:00
  • 떠나는 'K방역' 역사…권덕철·정은경 이임
    떠나는 'K방역' 역사…권덕철·정은경 이임
    권 장관 이임으로 당분간 중대본도 임시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대본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1·2차장을 맡는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으로 현재 중대본 본부장은 추경호 총리 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1차장은 후임 복지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기일 2차관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2-05-17 15:54
  •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윤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2022-05-15 17:04
  • [노트북을 열며] 격식 깬 대통령, 아쉬운 2%
    [노트북을 열며] 격식 깬 대통령, 아쉬운 2%
    윤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이 아닌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무회의는 최고심의·의결 기구인데, 그동안 의결만 됐지 심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틀을 깬 것"이라고 의미를...
    2022-05-15 11:08
  •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2022-05-13 18:11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2022-05-13 05:00
  •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尹대통령 "36조4000억 편성…최대 1000만원 지급할 것""초과세수 등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청문보고서 미채택'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후 참석 이전 정부 권덕철 복지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장관 전원이...
    2022-05-12 17:12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2022-05-12 16:56
  •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2022-05-12 16:46
  • [윤석열 첫 추경]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농축산물 할인쿠폰 1190억 원 확대
    [윤석열 첫 추경]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농축산물 할인쿠폰 1190억 원 확대
    12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30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내용이 담겼다. 먼저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당 1만 원, 최대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 예산은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600억 원이 늘었다.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료구매 및...
    2022-05-12 16:35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여기에...
    2022-05-12 16:30
  •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날 오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미 정상회담도...
    2022-05-12 11:19
  •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박진·이상민 임명 가능성 커총리 대행 제청권 의견 분분…대통령실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이창양·이영 채택 시, 기존 장관들과 국무회의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인 만큼 정족수인...
    2022-05-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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