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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반발 퇴장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반발 퇴장
    그러면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상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자, 이에...
    2024-05-02 15:59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이로써 법사위·본회의 통과만을 앞둬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받는 일부 민생·경제 법안들의 21대 임기 내 처리는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그중 하나론 올해 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2024-05-02 15: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2024-05-02 15:50
  •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후보에 검출 출신 하마평...야당은 '방탄용' 비판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역시 김대중 정부 때와 비슷하게 임기 중반인 정권 출범 2년 만에 들어서게 된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현재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동하고, 여기에 민정비서관이 추가되는 방안이 예상된다. 다만 총선 패배 이후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만큼...
    2024-05-01 16:02
  •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여야가 연금개혁 방향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2024-04-30 16:09
  •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모든 국민, 특히 아이를 낳을 젊은이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주택, 보육, 교육에 만들어 헌법에 명시하자는 게 제 주장"이라며 "그러면 앞으로 2, 30년 모든 대통령이 그걸 지키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미래에 대한 희망·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2024-04-30 15:26
  •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2024-04-30 11:21
  • 주건협, 상근부회장에 이병훈 전 HUG 부사장 선임
    주건협, 상근부회장에 이병훈 전 HUG 부사장 선임
    이 신임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이 신임 상근부회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국토부 택지개발과장, 건설산업과장, 동서남부내륙발전기획단 기획관 등을 지냈다.
    2024-04-30 11:03
  •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논의가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설명하며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공개 회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또 이태원 참사...
    2024-04-29 18:40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2024-04-29 16:10
  •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벤처·스타트업 지원 차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만든 연구 단체인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21대 국회 임기 내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것으로, 관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2024-04-29 14:26
  • [인사] 국민연금 신임 연금이사에 정태규 전 본부장
    [인사] 국민연금 신임 연금이사에 정태규 전 본부장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공단은 “정태규 연금이사는 1995년 공단 입사 이후 자격관리부장, 인사운영부장, 고객지원실장, 원주지사장, 부산지역본부장 등 다양한 근무이력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9 13:52
  • “트럼프 부통령에 버검 주지사 부상…성공한 기업가 출신”
    “트럼프 부통령에 버검 주지사 부상…성공한 기업가 출신”
    이런한 민간 부분에서의 성공적인 경험뿐 아니라 노스다코타주에서 주지사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등 정치권에서의 역량도 증명했다. 이에 온건 보수와 중도층의 표심을 결집해 트럼프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 앞서 결정될 부통령 후보군에는 버검 외에 글렌 영킨 버지니아...
    2024-04-29 08:53
  • 일본 자민당, 중의원 보궐선거서 ‘전패’...기시다 정권 위기
    일본 자민당, 중의원 보궐선거서 ‘전패’...기시다 정권 위기
    교도통신은 “보선 전패는 자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뒷받침하는 형국”이라며 “세 의석은 모두 자민당 의석이었던 만큼 기시다 정권에 타격이 됐다”고 지적했고, 닛케이는 “보궐선거 결과는 기시다 정권에 타격이 돼 자민당 총재의 임기 만료를 9월에 앞둔 총리의 중의원 해산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민당의 지지도가 강했던...
    2024-04-29 08:14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한경협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조사경제활력 회복 대책으론 세제지원·규제완화 등 꼽아21대 임기 중 R&D 세액공제 ‘조특법’ 통과 희망 국내 기업들은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2024-04-29 06:00
  •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처분 철회·정책 책임자 문책하라”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처분 철회·정책 책임자 문책하라”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다. 의협에 들어선 새로운 집행부 및 대의원회와 정부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과 임 회장은 모두 ‘타협은 없다’라는 입장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협은 이달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보이콧한...
    2024-04-28 16:50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한편, 이날 의협 대의원들은 박성민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31대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김교웅 후보와 이광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김교웅 후보가 참석 대의원 228명 중 132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후보는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시 구로구의사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의협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장으로...
    2024-04-28 13:21
  •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대의원들은 임기를 마친 박성민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의 뒤를 이을 제31대 의장을 선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제42대 회장 당선인의 포부도 들었다.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활동 기간이 종료돼 해산안을 논의했다. 총회의 최대...
    2024-04-28 11:37
  •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으로 임 회장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의협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 의대 교수들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4-04-28 08:52
  • 의협 회장직 인수위 “복지부가 교수 범죄자 취급”
    의협 회장직 인수위 “복지부가 교수 범죄자 취급”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2024-04-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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