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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 “22대...

2024-05-08 15:47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2024-05-08 14:57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면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2024-05-08 14:40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경우 임기단축 개헌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들이 강성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다. 더욱 확실한 비전과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경제붕괴, 국방력 약화, 종북친중외교, 적폐청산, 사법부와 권력기관 장악, 검수완박, 연동형비례제, 언론기관 장악 등 전방위적인...

2024-05-08 05:00
韓 1등 은행이 세계 50위권 밖…‘금융의 삼성전자’ 왜 안나오나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국내 금융지주 특성상 임기가 불확실한 점도 중장기 적인 해외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 최고경영자(CEO)들은 임기내에 국내 성과 내기도 벅찬 상황에서 오너들이 필요성 인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정적인 국내 시장을 독과점 구조로 형성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국내...

2024-05-08 05:00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취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연금특위는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된 만큼 8일부터 5박 7일간 예정돼 있던 영국·스웨덴 출장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서로 주장만 하며 결론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했다.

2024-05-07 18:37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그는 견고한 수출 증가세와 민간 투자 회복을 통해 1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 OECD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2.2%에서 2.6%로 상향 조정,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가 4만3000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주택가격 안정화 추세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감소,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2024-05-07 10:31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2024-05-07 05:00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미래세대 등골 부러뜨리는 공론화위원회 연금 개악안이 무엇이 잘됐다고 포상휴가를 가는건가"라며 "뭘 고르든 폭탄 터질 것이 분명한 1안, 2안 가지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연금특위 위원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내 여러 전문가, 특히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05-06 17:09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가 임기가 불과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한다.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가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법안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2024-05-06 14:59
‘집권 5기’ 시작한 푸틴…서방 맞선 패권 장악 야망 계속될 듯

7일 취임식 개최…집권 기간 최소 30년으로 연장1999년 옐친 대행으로 시작해 일인 체제 구축북·중·러 밀착에 미국도 긴장“우크라 전쟁 후 다른 곳 공격할 수도” 러시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열고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24년간 러시아를 통치한 그는 이로써 그 기간을 최소 30년으로 늘리게 됐다. 우크라이나...

2024-05-06 14:26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전하고, 남은 임기의 비전과 각오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이 큰 성과 없이 종료된 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불통의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5월 첫 주 지지율은 전 주...

2024-05-06 13:56
최태원 "반도체 롤러코스터 계속될 것…올해 좋아진 현상 오래 안 가"

그는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더 매진해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를 기대한다"며 "1기에서는 소통과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등을 실험적으로 테스트하는 성격이 있었다면 올해는 더 집중해서 국민이 바라는 형태의 경제계가 되고 가능한 한 사회에 많이 기여하는 경제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에 만연한...

2024-05-06 13:35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전력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2024-05-06 09:40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어르신 일자리 늘리겠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2024-05-03 14:14
무역협회, 역대 최대 규모 회장단 출범…조직개편 인사도 단행

무역협회, 3일 제32대 회장단 공식 출범역대 최대 규모…임기 2027년까지 3년해외본부장 신설 등 조직개편 인사 단행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 제32대 회장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제32대 회장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회장단 16명을 포함해 총 46명으로 구성된 이번 회장단은 전임...

2024-05-03 14:13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2024-05-03 09:20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식 사건 외압 의혹이 있는 유재은 법부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개 모집이 진행 중이다. 법무관리관은 임기 3년으로 성과가 우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고를 내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게 됐다. 유...

2024-05-02 19:59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 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 처리했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 처리 이유로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 상병 특검법)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2024-05-02 16:41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반발 퇴장

그러면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상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자, 이에...

2024-05-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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