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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2024-04-14 13:32
  • 개인정보위,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신규 모집...5월10일까지 접수
    개인정보위,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신규 모집...5월10일까지 접수
    이번 전문가 집단 모집은 올해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1기 전문가 집단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 후 경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치거나, 외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에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장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1기 전문가 집단으로...
    2024-04-14 12:00
  •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연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3곳은 기관장 후임 인사 없이 빈자리로 방치돼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2024-04-14 09:25
  • 낙태, 美 대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낙태, 美 대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이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어떤 모습이겠나. 더 많은 금지, 더 많은 고통, 더 적은 자유"라며 "애리조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1800년대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산모의...
    2024-04-13 17:04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2024-04-13 06:00
  •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제42대 신임 대한병원협회장 선임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제42대 신임 대한병원협회장 선임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다. 이 당선자는 전북의사회 부회장, 의료법인연합회 회장을 거쳐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기획위원장, 정책위원장, 부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의정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뛰는 것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며 "병원협회가...
    2024-04-12 21:04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남은 임기 동안 챙겨야 할 산적한 국정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야당 협조가 필수인 만큼 '야당 대표 회담' 의지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당선자는 12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대화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화를 거부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다....
    2024-04-12 16:08
  •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반을 향하고 있고, 최대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을 아우를 이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헌당규에도 당대표 연임 금지 규정은 없다. 이 대표는 강성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총선을 거치면서 리더십도 더욱 강력해진 만큼 출마만 한다면 당선이 유력할 전망이다. 다만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는...
    2024-04-12 15:05
  • 혼돈의 與…지도부 재편 격랑 예고
    혼돈의 與…지도부 재편 격랑 예고
    윤 당대표 권한대행은 남은 임기 중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새 원내대표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 후보로는 영남 출신 김도읍(부산 강서구)·박대출(경남 진주갑)·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이 거론된다.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2024-04-12 15:04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야당의 압승으로 금융회사들에게 강도높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6월께 정해질 22대 국회 첫 정무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22대 국회의 공식 임기는 다음 달 30일에 시작된다. 역대 국회 사례를 살피면 22대 국회의 정상 가동은 정무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 협의를 거쳐 7월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2 05:00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4-04-11 18:23
  •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그는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것을 밀어붙일 힘이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쓸 수 있는 의석 갖고 있다 해도 총선 이후에 쓰는 건 더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과제일 수 있다. 권력구조나 임기...
    2024-04-11 17:01
  •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다만 임기 내내 이러한 협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야권 잠룡으로 발돋움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조 대표가 언젠가 이 대표의 대권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압승으로 잦아들긴 했지만, 앞선 공천 국면에서 소위 '비명횡사' 논란에 따른 친명(친이재명)·친문계 갈등이 극도로 치달은 바 있다. 민주당에는 있지만 이 대표에게...
    2024-04-11 16:24
  •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줬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레임덕은 임기 종료를 앞둔 지도자의 권력이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동안 미국,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24-04-11 16:16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남은 임기 3년간 국정과제 처리 실적에 따라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2024-04-11 15:24
  • ‘정계은퇴 선언’ 심상정...“진보정치 소임 내려놓는다”
    ‘정계은퇴 선언’ 심상정...“진보정치 소임 내려놓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면서 “오랫동안 진보 정당의 중심에 서 온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04-11 14:04
  •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불어민주당 과반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잔여 임기도 여소야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가까스로 사수하면서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개혁신당...
    2024-04-11 13:07
  •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윤 대통령, 레임덕 위협 직면”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윤 대통령, 레임덕 위협 직면”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줬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레임덕은 임기 종료를 앞둔 지도자의 권력이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동안 미국,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서도...
    2024-04-11 10:21
  • “완벽한 K-드라마” 패러디·AI 활용한 한국 개표방송 주목한 외신 [4.10 총선]
    “완벽한 K-드라마” 패러디·AI 활용한 한국 개표방송 주목한 외신 [4.10 총선]
    NYT는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레임덕이 될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NYT는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손에 집중될 만큼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라면서 “그러나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그의 노력과 함께 법인세 인하와 다른 기업...
    2024-04-11 10:05
  • '헌정사 최고령' 박지원·'최연소 재선' 전용기[4.10 총선]
    '헌정사 최고령' 박지원·'최연소 재선' 전용기[4.10 총선]
    국정원장 임기를 마치고 민주당에 복당했고, 고향(진도)이 속한 해남완도진도를 22대 총선 출마지로 정했다. 현역 윤재갑 의원과의 경선을 통과해 공천장을 받았다. 현역 3명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은 화성정에서 전 당선자는 득표율 55.72%로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34.09%),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9.22%)를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인 전...
    2024-04-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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