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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입법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유지하는 일이 맞는지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매년 분기별로 1회 열리는 정기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2024-04-05 16:49
尹, 식목일 기념행사 참석…"국유림에 관광열차·야영장 가능하도록 추진"

이어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숲이 재난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재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과학적인 산불 예측·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2024-04-05 14:59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고, 올해 1월 개최된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는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2024-04-05 10:53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경기 광명시 경관위원회 ‘재위촉’

전문분야는 '경관계획'으로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에 최초 위촉됐으며 2022년에 연임된 뒤 이번에 재위촉됐다. 이 연구위원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함께 역임했으며 충청북도와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자치구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2024-04-05 09:22
[이ㆍ팔 전쟁 6개월] 민간인 피해 급증…서방세계, 이스라엘 맹비난

1996년 처음으로 3년 임기 총리에 올랐고, 2009~2021년에도 총리로 재직했다. 이후 부패 혐의로 실각했다가 2022년 복귀하며 6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했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와 영국 가디언 등은 서방 세계의 잇따른 휴전 촉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하는 배경과 관련해 “정치적 분열 속에서 이스라엘 내각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적절한 ‘외부의 적’이...

2024-04-05 05:02
‘실력파’ 이해식 vs ‘젊은 인재’ 이재영…"길동 표심 얻어야 강동을 얻는다" [배틀필드410]

길동에서 50년을 살았다는 한 70대 어르신은 “평생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다. 이번에도 보수 쪽을 찍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고물가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람이 하나부터 열가지 다 잘 할 순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힘을 좀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4 18:23
서울상의, 서울경제위원장에 권오성 비바스포츠 대표 선임

임기는 2년이다. 2003년 출범한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25개 구 상공회 회장들로 구성되며 서울 소재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경영 애로 해소 및 정책 건의 등의 경영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25개 구 상공회 회장들과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울시 및 각 구청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등...

2024-04-04 15:57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2024-04-04 11:41
유승민 “여당에 불리한 초박빙...‘분노투표’ 말고 인물을 봐달라”

그러면서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다, 3년 동안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많은가, 3년 동안 저희 반성할 테니 진짜 자세 낮추겠다, 때리면 맞겠다, 그런데 3년 동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처음에 의대 정원 늘리는 것 다 찬성했지만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

2024-04-04 11:08
홍준표 “선거에 무슨 ‘졌잘싸’가 있나...마지막까지 읍소해라”

그는 “내가 한 위원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임기가 2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 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없어서 참다 참다 못해 충고한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2년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면서 “공천 주었다고 다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4-04-04 10:54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회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연금개혁 열차는 역을 떠난 셈이다. 그러나 연구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어제 항변에 귀담아들을 내용도 없지 않다. 3안이 제시된 것은 1·2안에 비해 재정 안정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이 향후 70년 동안 약 3700조 원의 누적 적자 축소 효과를 내는 3안...

2024-04-04 05:00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잠깐 논의가 불붙었지만, 이내 총선 정국이 되며 국회의 관심이 사그라졌다. 망 사용료를 두고 CP(콘텐츠 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 견해차가 크고, 미국 정부가 계류 중인 법안이 “반시장적”이라면서 재차 우려를 표한 터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22대 국회에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2024-04-04 05:00
마석5일장 달군 ‘3파전’…'심판론 배틀'에 주민들 냉소 [배틀필드 410]

최 후보는 “남양주 100만 특례시 시대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장기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임기 중 못하면 다음 민주당에서 또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양주 균형발전은 꼭 이뤄내야 할 일”이라며 “다시는 남양주가 특정 지역은 개발되고, 특정 지역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부끄럽게도 우리가...

2024-04-03 16:52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6:37
숭실대 철학과 김선욱 교수, 한국철학회 제55대 회장 취임

임기는 지난 1일부터 1년이다. 김선욱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와 기후 위기의 시대에 철학이 감당해야 하는 시대 비판의 임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AI 시대를 맞이한 철학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국제철학올림피아드 등 행사 주관을 비롯해 올해 8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2024-04-02 15:41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국민이 선출해서 재임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실각시키는 정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조국이 영입했다는 ‘인재’ 정상진 회장은 2022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상영하는 과정에서...

2024-04-02 05: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4월 총선과 더불어 즉각 21대 국회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규제 입법의 폐해를 덜 기회가 없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의 호소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그렇게 하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리민복 관점에서 민생을 돌볼 수 있다. 유종지미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24-04-02 05:00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사외이사 경험이 있는 한 대학교수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성별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기업 내에서도 많아졌지만, 이마저도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며 “사외이사 임기가 정해져 있어 다양한 연령이나 직업, 국적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한 기업에서 사외이사는 6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2024-04-01 17:45
尹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KTX청룡 5월 투입…'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고속철도망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며 임기 내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 완공과 함께 올해 안에 중앙선 고속화 사업 마지막 구간(안동~영천), 동해선(포항~삼척), 서해선(홍성~송산) 개통을 약속했다. 2027년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도 차질없이 개통해...

2024-04-01 16:43
우크라이나 대선, 조용히 지나가…젤렌스키 임기 연장 전망

젤렌스키, 올해 5월 임기 만료헌법상 3월 마지막 일요일 대선 치러야전쟁 후 계엄령에 대선도 불발우크라이나 국민 15%만 선거 찬성미국 공화당선 대선 치르라는 압박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선거일이 투표 없이 조용히 지나가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체제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헌법상 3월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이날...

2024-04-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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