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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서울남부지검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구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직원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영상 속 직원의 얼굴과 모습이 원고에게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그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을...
    2021-05-24 06:00
  •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업ㆍ보관관리업ㆍ지갑서비스업ㆍ발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재무건전성과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가상자산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무사항으로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1-05-23 09:59
  • '금융판 이익공유제',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간 연 2000억 서민금융 출연"
    '금융판 이익공유제',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간 연 2000억 서민금융 출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2021-05-21 12:28
  • KB손해보험, 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용 상품 개발 나선다
    KB손해보험, 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용 상품 개발 나선다
    사업자들이 실증 과정에서 사고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때 이를 보상하는 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 맞춤형 보험을 찾기 어려웠던 특구 사업자들은 KB손해보험으로 부담을 덜 전망이다. 10일 강원도와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14일 강원 테크노파크와 규제자유특구 개발 책임보험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다. 특구 사업자들이 제품 및...
    2021-05-11 05:00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부동산 시세반영·대상자 증가 따른 부실 검증 대책 마련해야미국 200달러 이상 소득·호주 인적관계 재산등록 범위 포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 재산 공개와 등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재산 등록 의무가 없는 5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여되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시...
    2021-03-18 19:00
  • 드래곤플라이, 관리종목 지정 피했지만…5년 새 외형 반 토막
    드래곤플라이, 관리종목 지정 피했지만…5년 새 외형 반 토막
    드래곤플라이가 향후 실적 회복의 밑거름이 될 인적ㆍ물적 투자를 최소화하면서까지 4년 연속 적자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읽힌다. ‘스페셜포스’ 이후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지 못한 회사가 새롭게 추진한 VR 사업도 부진했다. 드래곤플라이는 스페셜포스를 비롯해 영실업의 ‘또봇’, CJ ENM의 ‘신비아파트’ 등 유명 지식재산권(IP)을...
    2021-03-18 14:27
  • 미·중, 기술패권 전쟁 새로운 국면…‘양자 기술’ 전면으로
    미·중, 기술패권 전쟁 새로운 국면…‘양자 기술’ 전면으로
    등 인적·물적 능력 향상에 몰두했다.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의 사사키 마사히데 연구원은 “미국으로 보내졌던 중국 연구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거점을 마련한 시점과 중국이 양자 기술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가 겹치면서 중국 내 해당 분야가 폭발적으로 약진했다”고 분석했다. 특허 건수에 밀린 미국도 반격할 채비에 나섰다.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2021-03-14 19:00
  •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증여재산만 보면 74조947억 원 중 29조3913억 원, 상속재산은 38조8681억 원 중 16조4836억 원이다. 피상속인 숫자로 보면 34만5290명 중 2.4%인 8357명만이 과세됐다. 이는 공제 제도 때문인데,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등 인적공제와 가업·영농 등 물적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이 공제된다. 양...
    2021-03-09 12:53
  • 현대모비스,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국산화… 13개 개발사와 맞손
    현대모비스,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국산화… 13개 개발사와 맞손
    이 과정에서 협력사가 보유한 원천 지식재산기술은 기밀유지협약을 통해 철저하게 보장한다. 현대모비스는 전문 개발사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서울 선릉역 인근에 공유오피스를 별도로 마련해 무료로 제공한다. 개발자들이 함께 모여 유기적으로 선행개발을 추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공간이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인적...
    2021-03-07 09:00
  • 바이든, 최악 한파 덮친 텍사스주에 중대 재난 선포…피해 복구 지원 본격화
    바이든, 최악 한파 덮친 텍사스주에 중대 재난 선포…피해 복구 지원 본격화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악의 한파와 겨울 폭풍에 따라 막대한 인적·재산 피해를 본 텍사스주에 중대 재난을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민 임시 거처 마련 △주택 수리 비용 지원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꽁꽁 얼어붙은 겨울 한파의 재난 대응 상황을...
    2021-02-21 09:47
  • [급등락주 짚어보기] 친환경주 ‘두산퓨얼셀1우’ㆍ무상증자 ‘셀리버리’ 등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친환경주 ‘두산퓨얼셀1우’ㆍ무상증자 ‘셀리버리’ 등 상한가
    두산퓨얼셀은 지난 2019년 두산에서 인적분할되어 나온 발전용 연료전지 전문 기업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기업인 셀리버리가 무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강세다. 지난 18일 셀리버리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각각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2021-01-22 17:45
  • 코드스테이츠, 인적 재산 투자 ‘퍼스널 토큰’ 발행
    코드스테이츠, 인적 재산 투자 ‘퍼스널 토큰’ 발행
    사람에 투자하는 암호화폐인 ‘퍼스널 토큰’을 발행해 인적 재산에 투자하고, 공정한 보상이 돌아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단 목표다. 21일 코드스테이츠에 따르면 김인기 대표는 자신을 투자 대상으로 한 ‘인기토큰($INGI)’을 론칭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토큰은 김 대표의 시간과 경험, 네트워크 등의 가치에 투자하는 데 쓰인다. 500 인기토큰에 투자하면...
    2021-01-21 11:04
  • [신년사]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위기에도 소의 걸음걸이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신년사]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위기에도 소의 걸음걸이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또 인적자원 확보와 능력 개발에 집중하고, 연구 역량 집중 육성으로 연구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세의료원은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등 사업화 플랫폼 확장을 통해 의료원의 지식재산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윤...
    2021-01-04 11:24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6965명(개인 4633명, 법인 2332개)과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무려 4조8203억 원에 달한다. 법인은 근로소득세 등 260억 원을 체납한 하원제약(대표자 구대호)이 체납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도박업자 이성록(44·레옹) 씨다. 이...
    2020-12-14 05:00
  • [사설] RCEP 가입 이어 TPP 협상 적극 대비해야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과 함께,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전자상거래 및 지식재산권 등의 새로운 규범 적용과 인력이동 확대로 경제와 무역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한 경제질서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역내 경제블록을 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가 현안이 되고 있다. TPP는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원래...
    2020-11-12 17:56
  • [자본시장 속으로] LG화학의 물적분할 논란
    [자본시장 속으로] LG화학의 물적분할 논란
    게다가 인적분할의 경우 법적 재무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데 반해, 알짜 사업부의 재산이나 이익 또한 지배하는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직접 반영할 수 있다. 사업상의 효율에 따라 지배구조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다. 하지만 주주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분할된 사업부, 즉 배터리 사업부를 인적분할처럼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사인...
    2020-10-28 16:08
  • 넥슨, 샌드박스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강화 제휴 체결
    넥슨, 샌드박스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강화 제휴 체결
    이번 투자를 통해 양사는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양사의 IP(지식재산권)를 결합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제작과 함께 게임 인플루언서 육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는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와 문화를 만들고 노하우를 축적해온 샌드박스와 협업을 하게...
    2020-10-28 10:22
  • SK CEO세미나 21일 개최… 최태원 회장의 내년 경영전략 방향은?
    SK CEO세미나 21일 개최… 최태원 회장의 내년 경영전략 방향은?
    그는 “지금까지 CEO는 ‘결정권자’, ‘책임자’로만 인식됐으나, 앞으로는 딥 체인지의 ‘수석 디자이너(Head Designer)’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비즈니스 모델 진화·전환·확장, 자산 효율화, 인적자본(Human Capital) 확보 등 딥 체인지의 모든 과제가 도전적인 만큼 기존의 익숙한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디자인 사고의 필요성을 당부한 바 있다....
    2020-10-18 17:00
  •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7. 독일이 ‘獨蘇戰’에서 패한 까닭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7. 독일이 ‘獨蘇戰’에서 패한 까닭
    물론 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독일은 압도적인 조직력과 혁신적인 무기를 활용해 초반에는 소련을 압도했지만, 인적자원의 손실이 누적되자 결국 공세가 중단된 데 이어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을 계기로 소련군의 반격에 밀리기 시작했다. 인종주의로 점령지서 병력 보충 안해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부족한 병력을 점령지에서 보충하면 될...
    2020-10-07 17:38
  •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김지현 "인적ㆍ물적 관리 시스템 강화" ①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이나 거래와 관련한 규제에 있어 ‘수출’의 의미에 대해 다소 폭넓은 해석을 해 산업부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전 행위까지 수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규정하고 예외사유도 명확히 한정할...
    2020-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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