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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고 노인학대 그만'...민병두 의원, '부양안하면 상속해제' 법안 발의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특수한 인적관계 및 신뢰관계를 전제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배신(背信)행위와 망은(忘恩)행위를 할 경우에도, 그 증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안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2015-09-03 06:55
외유성 출장에 세는 혈세...법무부 6일 출장서 2시간 일, 9개 부처 자료제출도 거부

또한 뉴욕대학교 교수를 면담하려던 계획에서 포담대학교 교수 면담으로 변경됐는데, 그마저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면담 내용이 ‘의견교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등으로 무성의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12월4일에는 뉴욕에서 워싱턴DC로 1시간10분 동안 이동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15-08-30 21:20
[국회경제포럼] ‘불효자식 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증여는 증여자(부모)가 증여를 받는 자(자식)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전제돼 있다. 그런데 신뢰관계에 기초해 증여를 받았음에도 수증자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다면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 제555조와 제556조는...

2015-08-26 12:50
캐나다, 종교인 숙소비용도 임금으로 환산해 근로소득에 합산 원천징수

■ 종교인 소득과 세금, 투명한 현황공개가 시금석 오승희 위원은 “캐나다에서는 종교인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파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며 종교인의 임금 세부내역(인원, 금액, 장로, 목사 인적사항 등)이 국세청 웹 사이트에 모두 공시돼 해당 교회 내부자가 아니라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단체의 재정은...

2015-08-24 14:49
숭실대,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업무협약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교류, 컨텐츠의 공동개발,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등 상호교류 및 협력, 업무 및 인적 교류의 확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헌수 총장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매우 밀접한 저작권,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는 것은 통일시대 창의적 리더를 육성하고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2015-08-03 21:16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과정 수시모집 및 최고경영자과정 정시모집

기계공학과, 화학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도시개발학과, 지식재산공학과, 에너지학과, 물류SCM학과 등으로 학사과정의 전공학과에 관계 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24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쳐야 한다. 봉사장학, 성적 우수, 학과장 추천 등의 다양한 장학 특전으로 학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주대 교직원 및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2015-07-20 10:24
[법과 세금]세무그룹 길, ‘부동산 제세’ 특화… 조세불복ㆍ심사청구 승소율 높여

그 동안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이 거대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세무 업계를 아름아름(?) 장악해 왔지만, 이제는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이 이들의 독주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에 반기(?)를 들고, 불과 수년 새 세무업계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세무법인 내부를 면밀히 들여다 보면, 양질의 인적 구성과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2015-06-25 11:00
법원, '50억 사기' 클라라 前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7년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2015-06-22 07:02
[SP 주간동향]IHQ, 동남아 진출 소식에 이틀 연속 상승

한솔홀딩스는 오는 14일 인적분할되는 한솔로지스틱스의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옥상옥 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한솔홀딩스는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분할합병건이 승인되면 오는 6월 30일 분할합병을 실시할 예정이며, 분할합병된 주식은 오는 7월 24일 상장할...

2015-05-11 09:00
7.8 강진에 ‘통곡의 땅’으로 변한 네팔…세계 각국 인도적 지원 손길

지진으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의 관계를 분석하는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네팔이 이번 참사로 감내해야 할 경제적 손실 규모를 최대 1000억 달러까지 내다보고 있다. USGS 측은 “경제적 손실이 네팔의 GDP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손실 규모가 10억∼100억 달러가 될 확률은 34%, 100억∼1000억 달러가 될 확률은 29%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IHS의...

2015-04-27 12:24
[소설가 김훈 세월호 1년 특별기고] 1년째 ‘수취인 불명’ 남해의 부고… 선체 인양해 희망적 국면 열기를

그 연합세력이 어떤 인적, 행정적 지휘-복종과 공생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 배에 작동되어서 감히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깔아뭉갰던가를 시대사 전체 속에서 밝히는 것이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기능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밝혀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들의 뜻이 모아졌고, 국회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매우 허약한 권한만을 부여한 위원회법을...

2015-04-10 11:11
펀드 ‘자전거래’ 규제 완화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또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과 운용 중인 펀드 수익률 등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펀드 자전거래 허용 사유를 구체화했다. 자전...

2015-03-05 12:04
[개각]해수부 “해양수산 전문성 갖춘 장관 왔다” 환영

수산분야에서도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 내정자가 19대 국회 들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원양산업발전법 이외에도 해운법, 선원법 개정안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해양수산 관련 법안들이 대다수다. 한편 해수부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유기준 내정자와 관련된 병역, 재산, 납세 등 임명동의안에 필요한...

2015-02-17 15:11
법원 “핵연료공장 증설 협약 내용 공개해야”

5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 공장 증설 반대 활동가 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제외하되 협약 내용을 공개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장을 증설하되 주변지역에 금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협약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국민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오히려...

2015-02-05 19:28
[명문가의 경영학] 록펠러家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6대째 ‘부와 자선’의 상징

록펠러 2세는 아버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 정치, 경제, 문화계 전반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의 다섯 아들 역시 아버지가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을 좌지우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평가 속에서도 현재 록펠러 가문은 자선·문화 사업부터 환경·기후 문제까지...

2015-01-26 10:43
상속세법 원안·수정안 모두 부결… 가업상속 공제확대 무산

강화된 7년으로 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 비율 요건도 정부안(25%)보다 높은 30%로 정했다. 인적공제 한도 확대방안의 경우 자녀와 고령자 등에 대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는 정부안(3억원) 대신 현행(2억)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는 수정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2014-12-02 19:49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 각각 상향조정 ◇ 부가가치세법 -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통해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일몰 도래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2014-11-24 16:29
연금보혐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 인적사항 공개

이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2차 재심의(11월 12일)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2014-11-13 12:00
[한중FTA 타결]문화서비스 개방, 가장 높은 수준

이에 따라 기반으로 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한중 FTA에서는 실연자(performer)·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했다. 또한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간 중국 법체계 미비로...

2014-11-10 14:00
건보료 고액체납자 공개해도 효과는 '미비'

특히, 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1000억원이 넘는데도 2년간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자산가를 포함해 재산이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또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거주지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초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구가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사업이 시행된 뒤로 1년간 제도가...

2014-10-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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