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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2011년 신설된 보직인 고법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경미 대법관이 고법판사로선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각각...

2023-03-06 12:58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법상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최영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은...

2023-02-28 19:50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략적인 카드로 후보자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의원 시절) 법사위, 외통위, 산자위, 과방위만 거쳤고, 국토위는 한 번도 없었다. 원 후보자가 우리 국민 앞에서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걸 별로 못 듣지 않으셨느냐”고 전문성을 문제 삼기도...

2023-02-20 06:00
“싫다는데…” 일왕 생일파티, 굳이 서울서 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하연 참석 사실로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2022년 국회 청문회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한 총리는 “역대 무역협회 회장 중에서 유일하게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다”는 지적을 받았죠. 다만 한 총리는 “과거사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나 미래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2023-02-17 15:09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이에 변 하사 사망 이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국정감사, 국방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 ‘군 인권에 안일했다’는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그때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으로 즉답을 피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군 입장에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시점 역시 부담 요인인...

2023-02-15 16:42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했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2023-02-14 10:59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법무부는 “한국은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단어 사용을 혼동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그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姓)이 ‘이(李)’인 교수를 익명으로 칭하기 위한 “이모(李某) 교수”를 친인척 “이모(姨母) 교수”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2023-02-09 17:03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의 추천을 받은 후보 67명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27명의 명단과 주요 정보를 31일 공개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은...

2023-01-31 16:37
'용산 안 왔다' 강력 부인하던 군…野 "국방부장관·경호처장 문책"

야당이 인사 책임부터 청문회까지 총력전에 나선 배경에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야당은 '무인기 사태' 진상규명을 고리로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1-05 12:15
[포토] 답변하는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류미진(오른쪽)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1-04 14:32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하반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때문에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리와 선고를 마친 뒤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선고 일정으로 잡는다. 헌법재판소 내에 또는...

2023-01-01 09:36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교·대학원 입학 과정 논란, 사문서 위조 등이 드러나면서 민심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임명 후 약 열흘이 지난 2019년 9월 18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 55.5%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35.3%였다. 하지만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다. 바로...

2022-12-13 15:17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배 의원은 과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군 진상위의 고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육군이 장관의 의사를 무시한 것인지, 똑똑히 해명하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변희수 하사는 육군의 부당한 전역취소 처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어간...

2022-12-01 17:12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 역대 최장이었다.

2022-11-25 15:01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기사들은 국회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됐다. '국가 안보와 인권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토론을 이끄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 기자는 “변 하사가 남긴 성소수자 군 복무 문제는 단순히 ‘성소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용과 불허, 두 개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국가 안보와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2022-11-24 11:22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인신협 언론윤리대상 기자부문 우수상

‘성소수자 군복무 연구용역' 연속보도와 ‘변하사의 순직 심사 과정' 등을 단독 보도했으며, 해당 기사는 국회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돼 사회적 토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혜림 기자는 “변 하사가 남긴 성소수자 군 복무 문제는 단순히 ‘성소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허용과 불허, 두 개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2022-11-23 17:00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돼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2019년에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추 부총리,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2022-11-22 15:05
총 '61회 · 202분'으로 막 내린 '도어스테핑'…역사속으로 사라지나

당시 기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장관 임명과 관련된 '인사(人事)'에 대해 질문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은 일부만"이라 답하고 빨리 자리를 떴다. 나머지 7번의 질문 중에도 '인사'와 관련된 것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윤 대통령과 전체적으로도 취재진 간 질의응답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내용도 '인사'였다. 도어스테핑 첫날부터 나온 질문도...

2022-11-21 15:42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적시됐다. 국정조사 계획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 동안 기관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

2022-11-21 14:12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2022-11-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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