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입력 2022-11-25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8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 8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석준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 역대 최장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07,000
    • -2.82%
    • 이더리움
    • 4,479,000
    • -6.06%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2.97%
    • 리플
    • 2,839
    • -5.05%
    • 솔라나
    • 189,000
    • -4.93%
    • 에이다
    • 526
    • -4.01%
    • 트론
    • 443
    • -3.49%
    • 스텔라루멘
    • 312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30
    • -3.66%
    • 체인링크
    • 18,290
    • -4.04%
    • 샌드박스
    • 207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