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입력 2022-11-25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8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 8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석준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 역대 최장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로 확정⋯오늘 나스닥 거래 개시
  • 아저씨 드라마 '김부장'? 놀라운 시청률의 비결 [해시태그]
  • 태풍 '바비' 현재 위치는?…대만·중국 상륙 예고에 '초비상'
  • 베트남 닌투언 원전 잡아라⋯삼성물산·대우건설 수주 채비
  • 밤사이 비 그치고 다시 폭염⋯오후 곳곳 소나기 [날씨]
  •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 “중국산 막히면 서방 제조업 올스톱”…G2 전장, 칩에서 광물로 [텅스텐 War ②]
  • 꽁꽁 묶인 대출 캡, ‘마통·2금융’으로 숨어든 빚투 자금 [대출 브레이크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48,000
    • +2.02%
    • 이더리움
    • 2,673,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373,000
    • +5.07%
    • 리플
    • 1,652
    • +0.79%
    • 솔라나
    • 117,600
    • +0.94%
    • 에이다
    • 249
    • -1.19%
    • 트론
    • 493
    • -0.4%
    • 스텔라루멘
    • 283
    • +4.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00
    • +1.36%
    • 체인링크
    • 11,870
    • +2.59%
    • 샌드박스
    • 73.48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