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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 특보 지명으로 여야 충돌 양상이 더욱 격화될...

2023-07-30 13:32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尹 정부 국정과제 추진 주력…가짜뉴스와의 전쟁도 선포 이동관 “한국판 BBC·넷플릭스 나와야”…규제 혁신 추진내달 국회인사청문회 거쳐 9월 6기 방통위 출범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포털 뉴스서비스 공정성 시비 문제와 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28 13:45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李,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 추진 적임"金, '청문보고서 불발' 15번째 임명 사례민주, 대통령실 앞 규탄회견…"지명 철회"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데 이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27일)이 경과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후보자와 김...

2023-07-28 12:12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李 "미디어 생태계 복원"

이 후보자는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정부의 언론 장악"이라며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한 만큼 임명까지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준비하며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07-28 10:49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할 만큼 원칙론자로서 정치적 성향이 없다. 한 고법 판사는 “정치력을 동원해 협의한 후 정무적으로 결론 내면 소모적인 논쟁 없이 끝날 사안들까지 일일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2023-07-27 06:00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민주당은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지명될 경우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부적격성을 부각하며 지명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에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은 이 특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보가 임명될 경우 공영방송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KBS 수신료 분리...

2023-07-24 16:56
“절실한 약자 마음 따뜻함으로 대할 것”…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 취임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권영준(25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했다.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과 약자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대법관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어느 존경하는 대법관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다”며...

2023-07-19 14:58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으나, 권 후보자의 경우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과한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택이 보류됐었다. 이날 인청특위는 추가로 권 후보자 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갔고, 이 같은 의혹이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2023-07-18 18:04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은 18일 본회의 표결권영준,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에 채택 여부 재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2023-07-17 21:53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다만 17일 법사위의 전체회의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의 경우 현안질의는 하지 않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18일엔 우선 두 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는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본회의를 예상하고...

2023-07-16 15:37
한·미 금리 동상이몽에 ‘스몰 다이버전스’가속화…외인 선택은

다만,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상당수 연준 인사들은 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와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올해 금리를 두 차례 정도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시장은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0.5%p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 동결...

2023-07-13 10:24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2023-07-12 15:29
[포토] 답변하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2 11:44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7-11 15:36
[포토] 국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1 13:41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2023-07-09 21:58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10일부터 시작…18일 본회의野, 노란봉투법 등 처리 의지…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듯11일부터 차례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7일 국토위 현안 질의서 서울~양평道 책임 공방 여야 간 합의 끝에 7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가동된다. 야당이 7월 처리를 목표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

2023-07-09 13:56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초읽기'…언제·얼마나 오를까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초 지난 4월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버스 요금은 당초 계획에 따라 하반기 내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 등이...

2023-07-04 14:56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장관-차관 인사를 하던 관례에서 차관-장관(금후)으로 수순을 바꾼 것도 복잡한 장관 청문회에서 나타나는 행정력 부식을 피해 우선 부처 실무를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미룰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2023-07-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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