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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취임 3개월만에 실장급 인사…인선작업 '하세월'

이에 대해 오 차관은 인사 발표 전 기자들과 만나 “실장급 인사와 관련해 인사가 몰렸을 뿐 검증 마무리 단계”라며 “인사 검증은 통상적으로 하는 프로세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선작업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본부 실장급 인선은 마무리 됐지만 소속기관 인사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 국장급 인사도 현재...

2022-08-10 15:14
[정책발언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100년지대계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인지 대통령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고 말았다. 부실한 부적격 인사가 장관이 됐다고 해서 뜬금없이 달라질 리 없다. 취임과 함께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만 5세 초등취학’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했다.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2022-08-09 05:00
박순애 자진사퇴 가닥…박홍근 "尹, 인사 책임 자유롭지 않아"

박 원내대표는 "박 장관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실제 추천에서부터 임명까지 강행한 건 누구인지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특히 후자와 관련해선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장관 봤나'는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2022-08-08 10:49
‘만 5세 입학·외고폐지’ 논란에..박순애 교육부 장관, 오늘 자진 사퇴할 듯

사실상 ‘경질’ 이다. 따라서 박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 임명된 그에게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08 08:04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앞서 법무부는 국민 천거로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후보자 중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위에 올리면 추천위는 이들 중 3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2022-08-05 17:12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경찰국 출범, 경찰 역사 31년 전으로 퇴행""자질 엄중히 검증하겠다"…8일 인사청문회 개최정부ㆍ여당에 전방위적 혁신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정권 눈치만 보는 '식물청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 자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

2022-08-02 10:36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이에 대다수 인사가 법조인으로 구성된 현 정부로선 이런 경찰대 출신을 경계하는 기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경찰대만 비판하기에는 국내에 이와 비슷한 특수대학이 너무 많고 논의도 다채롭습니다. 우선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졸업하면 곧바로 소위로 임관하는 구조입니다. 경찰대와 비슷한 구조죠. 인재 양성을 위해 농협이 설립한 농협대는 졸업하면...

2022-07-27 17:05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그는 "기존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수행했지 경찰 일반 업무나 내부 인사에 관여하는 곳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거짓말이 하루도 안 돼 들통났다"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경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2022-07-27 11:44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는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전자 주주총회 도입,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부서 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비자 정책을 통한 국가 성장 지원 등도 추진한다. 형사사법 전자화와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 등 첨단 IT...

2022-07-26 11:54
진중권 “박범계, 한동훈에 참패…논리에서 밀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 “과거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날 한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나 박 의원의 장관 시절 ‘검찰총장 패싱’ 의혹 등을 거론하며 맞받아치는 대목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2-07-26 09:01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법·원칙 따라 곧 결론"

그러면서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2022-07-25 21:00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바나컨텐츠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진 감사원의 특별감찰팀과 국정원...

2022-07-25 16:39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그러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장·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한 동의를 받아 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고 반박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2022-07-25 16:33
野, '대통령실 육상시' 이어 '인사책임 4인방' 문책 압박

박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 투잡 논란, 이해충돌 등 인사 검증 라인에서 애초에 체크했어야 할 기본사항은 걸러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최측근 검찰 출신으로만 꾸려진 인사 검증 라인은 견제와 균형은 커녕 책임도 자성도 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대적 쇄신을 해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국무위원 인사...

2022-07-25 11:24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1차검증에 관여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과 함께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설 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 등도 북한 어민 북송 논란 등을 놓고 정부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소방수'로 나선다. 이어 26일 경제...

2022-07-24 13:09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그는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문제없다는) 태도"라며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2022-07-20 10:45
박민영 국힘 대변인 “고민정, 누가 보면 공채로 청와대 대변인 되신 줄”

고 의원이 든 피켓에는 “친인척·지인으로 가득 찬 윤석열 궁궐. 총괄 책임자 비서실장, 인사 담당 인서비서관·총무비서관 경질!” 등의 문구도 담겼다. 고 의원은 “잇따른 사적 채용과 지인찬스 논란 등으로 정부 인사 기준과 검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윤 정부의 사적채용 논란을 비판했다.

2022-07-20 08:40
고민정,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사적채용 대국민 사과하라”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인 시위 사실을 알리면서 “잇따른 사적 채용과 지인찬스 논란 등으로 정부 인사 기준과 검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 수행 논란을 자초한 당사자인 인사비서관과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 등 사적채용을 허용한 총무비서관, 모든 논란의 최종...

2022-07-19 16:44
“사실혼 딸이라도 재산 공개”…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혼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도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조차 ‘혼인’의 정의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녀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2022-07-19 14:54
민주 "尹, 사적채용 정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사적채용과 인사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다른 말씀은 또 없냐'고 대놓고 무시한 채 자리를 떴다"며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데 불리하다 싶으면 못 들은 척 회피하는 것이 윤석열 식 소통이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이 듣고 싶은 건 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라며 "잇따른 사적 채용 논란 대해 국민 앞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

2022-07-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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