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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염전은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업장으로 신안군은 염전근로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감금, 폭행 등을 점검하는 ‘1대 1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4-01-04 16:25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이어 "송 전 대표는 객관의무를 도외시한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원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법원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보복수사를 감행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반박하며 법리적으로도 무죄 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4-01-04 16:01
  • 양평원, 2024년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양평원, 2024년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참가자들은 성평등, 인권, 젠더폭력 예방 관련 이론, 현장 실태, 관련 법ㆍ제도, 사례, 강의기획 및 교수법 교육, 강의력 코칭 등 전문 커리큘럼(총 4단계 150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최종 단계인 강의안ㆍ강의 시연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강사로 위촉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강사 활동을 하게 된다. 양평원은 전문강사의 지속적 자기 성장을...
    2024-01-04 14:42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한 변호사당 학교 5~10개까지도...
    2024-01-04 13:46
  •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현장 안착 최우선‘학생인권조례’ 보완·‘공동체형 인성교육’ 시행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2024-01-04 10:00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우리 국민은 한국 현대사 굴곡인 전쟁, 독재와 분단 등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 통일과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치권은 마땅히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치를 높이 세우되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에 입문할 때, 나는 내 역할을 분명히 새겼다. 북한 인권...
    2024-01-03 05:00
  •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정 대변인은 앞서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 특검'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법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법안이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2024-01-02 20:13
  • 이재명 피습에 외신도 긴급타전…“총선 4개월 앞두고 또 정치 폭력”
    이재명 피습에 외신도 긴급타전…“총선 4개월 앞두고 또 정치 폭력”
    또 “이 대표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인권 변호사가 됐다”며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CNN방송과 도이체벨레(DW),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2024-01-02 14:09
  • 윤재옥, 민주당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인 꼼수”
    윤재옥, 민주당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인 꼼수”
    개인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법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법안이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01-02 11:14
  • 덴마크 인기 여왕 마르그레테 2세, 52년 만에 깜짝 퇴위 발표
    덴마크 인기 여왕 마르그레테 2세, 52년 만에 깜짝 퇴위 발표
    여왕이지만, 성평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는 덴마크 일부 여성 인권 단체에 실망을 안겨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여왕은 유럽 전역의 다른 왕족들을 괴롭혔던 타블로이드 신문의 논란을 대부분 피했지만, 다른 왕실 멤버는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특히 여왕의 부군인 헨리크 왕자는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 동안 자신의 역할에 대해...
    2024-01-01 15:47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아티스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정도로 악의적이면서 반복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고소, 고발을 포함해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2023-12-29 16:33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3-12-29 06:00
  • 어린이·노인 옷 벗기고 무릎 꿇려…이스라엘군 인권침해 논란 확산
    어린이·노인 옷 벗기고 무릎 꿇려…이스라엘군 인권침해 논란 확산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장소는 앞서 인권단체인 '유로-지중해 인권 모니터'가 팔레스타인 주민 구금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았던 곳이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인권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은 이달 초부터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한 사진과 증언이 공개되자 당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남성들을 하마스 전투원인지...
    2023-12-28 20:16
  • 경찰 “이선균 사망 안타깝지만, 적법한 수사였다”
    경찰 “이선균 사망 안타깝지만, 적법한 수사였다”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경찰의 ‘무리한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유출’은 일절 없었다. 이어 김 청장은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의 사망 이후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3-12-28 16:54
  •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장 내정자는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과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개선, 주요 대북 정책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라든가 확장 억제 등에 기반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과학 기반 강군 육성, 복무 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 정책의 차질 없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주요 경제 협력...
    2023-12-28 15:21
  • 카카오, 2023 기술윤리 보고서 발간…"기술 책임성·투명성 높일 것"
    카카오, 2023 기술윤리 보고서 발간…"기술 책임성·투명성 높일 것"
    위원회 운영은 카카오 인권과 기술윤리팀에서 지원했다. 위원회는 올 해 총 11번의 정기 회의를 개최했으며, 주요 활동 결과 및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카카오 공동체의 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기술의 안정성과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인공지능(AI) 개발 원칙 수립 및 AI 윤리규정 자가점검 도구 개발을 통해 책임 있는 서비스 개발의 토대를...
    2023-12-28 13:48
  •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이 정책위의장은 “18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결정도 있었다”면서 “국민은 모두가 사람답게 일할 권리, 누구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이렇게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2023-12-28 10:29
  •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희롱, 괴롭힘 등 직장 내 각종 인권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GH 인권센터'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초대 인권센터장에 명순구 교수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김태경 교수, 이선경 변호사, 고희철 변호사, 박준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2023-12-27 17:00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여기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일삼았다. 이 밖에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600만 원의 임금을...
    2023-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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