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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 뒤 다른 내무장관...“매일 밤 부인의 술에 ‘데이트 강간 약물’넣어”
    앞 뒤 다른 내무장관...“매일 밤 부인의 술에 ‘데이트 강간 약물’넣어”
    여성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로 정부가 스파이킹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날 내무장관이 이런 끔찍한 농담을 했다는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여성인권단체인 포켓 소사이어티 역시 “여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끔찍한 일을 농담거리로 생각한다는 게 끔찍하다”라며 클레벌리 장관의 언행을 비판하며 사임을 촉구했다.
    2023-12-26 09:51
  • 코오롱, 협력사와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상생 모델 구축 [상생경영]
    코오롱, 협력사와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상생 모델 구축 [상생경영]
    금융·기술·교육 지원 등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비롯해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보호, 윤리경영 등을 명시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했다. 또한 지난해 김천1공장 부지에 카페, 피트니스센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상생허브’를 열고 임직원과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사 협의회인...
    2023-12-26 05:00
  •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2023-12-25 21:52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보수 우위인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은 진영 간 세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2023-12-24 07:00
  •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대학 교수들의 교권을 수호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학습권을 포함한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무엇보다 대학사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상식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한편 구성원들과 부단히 소통함으로써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교수노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3-12-23 10:28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불발…인권특위 회의 취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불발…인권특위 회의 취소
    폐지 기로에 놓여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위기를 면하게 됐다. 다만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만큼 폐지안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2023-12-22 16:21
  • 시크릿 송지은과 공개 열애…서울시 대상받은 유튜버 박위, 누구?
    시크릿 송지은과 공개 열애…서울시 대상받은 유튜버 박위, 누구?
    박위는 ‘2022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 분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위는 SBS 뉴스 인터뷰에서 “과거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과도 같은 삶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라며 “우리가 숨 쉬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일상의 기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2023-12-22 09:31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수용자들은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노출됐다. 1975년 부산시가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맺은 뒤 1986년까지 11년 동안 입소한 사람만 3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사망한 사람은 657명이다....
    2023-12-21 14:53
  • “사골에 소고기?”…흉악범 모인 서울구치소 식단 갑론을박
    “사골에 소고기?”…흉악범 모인 서울구치소 식단 갑론을박
    서울구치소는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다수 수용하고 있는 곳이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9월 동료 사형수 1명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바 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정두영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게 맞다”라는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23-12-21 14:17
  •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난민 부담 발생 시 분배 수용할지 돈 낼지 택일해야 입국 전 사전심사 절차 단일화·패스트트랙 심사 도입 인권단체 “유럽 우파에 대한 굴복…잔인한 시스템 만들 것” 유럽연합(EU) 이 3년간의 협상 끝에 회원국 간 이민 및 난민 수용 부담을 한층 균등하게 분담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핸 새로운 대책 ‘신 이민·난민 협약’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
    2023-12-21 09:03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2023-12-20 18:01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검색값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우고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준다면 기업의 인권 의무를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정보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를 저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과 전문 매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단 지적도 나왔다.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23-12-20 16:24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2023-12-20 16:20
  • 서경식 교수 별세…재일 조선인 2세 작가
    서경식 교수 별세…재일 조선인 2세 작가
    2000년부터 도쿄경제대에서 현대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권론과 예술론을 강의하고 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정년퇴직했다. 2006년부터 2년간 성공회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머물기도 했다. 청년 시절에는 형인 서승 전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와 인권운동가 서준식이 이른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들을 위한 구명 활동과 민주화...
    2023-12-20 10:52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TBS(교통방송)는 심폐소생술이 사실상 거부됐고, 학생인권조례는 가까스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칼자루를 쥔 건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였다. 시의회는 TBS의 6개월 연명을 검토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의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사회생했지만...
    2023-12-20 06:00
  • [진료실 풍경] ‘괴물엄마’의 탄생
    [진료실 풍경] ‘괴물엄마’의 탄생
    교사들의 훈육권을 봉쇄해 버린 ‘학생인권조례’탓일까? 아니면, 외자녀에게 과도한 사랑을 쏟으면서, 규칙과 질서에 대한 교육은 배제한체, 학업만 강조해온 부모들의 탓일까? 면담을 거듭할수록 학교와 가정, 이 두 요소의 합작품이 이루어 낸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학교,어느 선생님이 학부모의 갑질에 시달려 운명을 달리 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2023-12-20 05:00
  •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조희연 “작위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왜곡되게 결합시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9개...
    2023-12-19 12:54
  •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8개 시도 대표로 나선 것이다. 19일 오전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2023-12-19 11:10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서울시의회가 19일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욿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2023-12-19 09:27
  •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앞서 3월 13일 김현기...
    2023-12-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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