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인 꼼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이라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서 공천 관련 분열을 노리고, 재표결과 관련해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대통령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의 내용이나 입법 과정, 절차 모두가 문제가 많은 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거부권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폭주해 통과시켰다면 당당하게 재표결을 신속하게 해서 정리하고 국민적 피로감을 줄이고 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 특검’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법안 명칭에 자꾸 개인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법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법안이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