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은 30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시위 진압 등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는 민법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에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측은 민변 의견서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10일...
2020년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교사 행정업무 부담 개선·근무 여건 개선 등 교사 인권·교육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 체결을 주도했다.
이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을 지내며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기여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초등교사 순직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국초등교사노조...
정 부장은 198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 이듬해 대입 시험을 다시 봐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이 있다.
정 부장과 서울법대 동창이면서 연수원을 같이 다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신...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에서는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으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의 뜻에...
법의 실효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닌 사안인데요.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금 ‘촉법소년’ 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금 일어나는 모양새죠. 관련 논의가 일고 있는 해외 추세까지 알아봤습니다.
“난 촉법소년” 배현진 의원 공격한 중학생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월 22일 선고 공판을 연다.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라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시행 초기부터 (조례의) 조항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육...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학생인권의 날’이 올해로 9번째를 맞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1월26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원양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국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에 대한 인권 보호와 국제 규정 준수를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 국민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 전임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지난 수상자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 고(故) 김복동 할머니, 17년 동안 매년 이동식 목욕차를 기증해 직접 어르신들에 목욕 봉사를 해온 가수 현숙과 2011년부터 홈리스 공동체 ‘드림 씨티’를 세워 자립을 도운 우연식 목사, 1996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무상 진료를 해온 고 이영곤 원장이 선정된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통합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서울ㆍ대전ㆍ울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선정했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통합지원단은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 사례에 전문성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올해부터 부산ㆍ경기 외에 서울ㆍ대전ㆍ울산을 추가해 5곳으로 확대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떠오른 것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 또는 기각을 선택한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여기에 조건부 구속이 추가되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에 주거 제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붙이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법적 조사 기한은 3년으로 올해 5월 26일까지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황 수석은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5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신청 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75개국, 10만 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4개 분야(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를 평가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2022년 골드(Gold) 등급을 기록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평가에서 한 단계 격상되어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을 받았다. 플래티넘 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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