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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국제연합(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내일 경우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수 31.2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0~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파른 상황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43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3.4배 증가했습니다. 20대 마약사범도 같은 기간 2118명에서 5804명으로...
    2023-12-01 17:19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내 이 일을 방해할 여지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대책을 세워 성공시켜야 한다"며 "원내에서도 입법이나 정책을 잘 뒷받침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는 '메가시티'를 추진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 절차의 효율을...
    2023-11-28 13:28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2022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1만 명, 전체인구 중 비중이 17.7%였다. 2023년 9월에는 18.7%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024년 말~2025년 초에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 더 큰 문제는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2023-11-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원스톱 수출 119’ 개최 △부총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2023-11-26 09:09
  •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재정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해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2023-11-23 20:01
  • LH,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 ‘속도’
    LH,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 ‘속도’
    아울러,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뛰어넘은 ‘생활 인구’ 개념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 경계를 벗어난 ‘광역개념 검토’의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했다. LH는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어르신 맞춤형 주택...
    2023-11-22 08:52
  •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2023-11-19 12:00
  •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한정된 영토에서 영생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며 “남의 시간을 빼앗아야만 내가 영원히 사는거야“라고 말하는 등장인물처럼 ‘인타임’ 속 부자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 물가, 인구 등을 조절하고 있었다. 세계의 비밀을 접한 윌 살라스는 실비아 웨이스와 함께 시간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 쫓기면서도 부자들로부터 시간을 훔쳐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2023-11-16 14:10
  •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이번 신규 택지 발표는 9·26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중심으로 결정됐다. 수도권 물량은 6만5500가구, 지방은 1만450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사전청약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구리토평2는 1만8500가구, 오산세교3은 3만1000가구...
    2023-11-15 10:08
  •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2023-11-15 08:00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김포만 해도 과밀학급 문제는 물론이고 김포골드라인의 살인적인 혼잡도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론되는 지역들도 비슷하다. 서울시로의 출퇴근 비중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를 넘는다. 전체 주민의 5분의 1 가량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인생의 20%를 출퇴근에 소비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한탄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23-11-08 08:34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정부조차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함에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7년 만에 건강보험료율(7.09%)을 동결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상한이 8%에 육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료율 상한 폐지나...
    2023-11-06 05: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주산연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 인구가 1.5~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과 수송용량 증설, 혼잡구간 대책, 역세권 환승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통과 역사 등 교통중심지에는 대규모 환승 복합 기능이 필요하고 고층·고밀도 상가 지역은 지하개발, 주변...
    2023-11-02 15:16
  • [노트북 너머] '하인리히 법칙', 그 너머
    [노트북 너머] '하인리히 법칙', 그 너머
    “현재 인구 밀집도 ‘심각’ 단계입니다. 즉시 현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입구에 있는 30㎡ 규모의 좁은 골목길에 150명의 시민이 몰리자 골목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지능형 CC(폐쇄회로)TV는 인파밀집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서울시와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했고, 경찰과 소방이 긴급...
    2023-11-02 06:00
  •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2008년 인구 1000명당 2.16명에서 2022년 4.9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0명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간호사 면허가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었지만...
    2023-11-01 17:16
  •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 교육감은 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약속한 선생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육 재정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규모는 총 11조1605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1조7310억 원(13.4%) 감소했다. 조...
    2023-11-01 17:07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죠. 이에 일각에서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부터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돼왔는데요. 보궐선거에서...
    2023-11-01 16:05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김 부위원장은 또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사회 각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연내 본 위원회를 열어 저출산 대응 추가대책 발표와 6개 경제단체와 함께하는 ‘가족 친화 기업문화 실천선언 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구정책기획단 공동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차관도 참석해 안건을...
    2023-11-01 11:00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윤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며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일자리, 소득, 복지와 민생을 막는 것”이라고...
    2023-10-31 10:00
  • 김기현 “김포시 서울 편입, 의견 모이면 적극 당론 추진”
    김기현 “김포시 서울 편입, 의견 모이면 적극 당론 추진”
    김 대표는 30일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의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건의에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2023-10-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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