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이태원·오송 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실제 21대 국회 들어서는 총 12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는데, 지난해 추진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외에는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조차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보이콧한 채 야 3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현재 거론되는 국정조사도 전·현 정부가 연계된 문제인 만큼 양당 모두 수용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일단...
정부‧여당에 “탄핵기각 면죄부 아냐”김교흥 “이태원‧오송 등 같은 유형 참사 반복”“진상조사, 대책 마련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요구가 기각된 뒤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진상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나왔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기각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이 장기간 직무 정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관이 자리를...
헌재는 이 같은 참사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며 “참담하다”고 규탄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정애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장은 "국내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언론사들뿐 아니라 대한 신경정신의학회나 한국심리학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언론인의 트라우마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라며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이 지금까지의 취재나 보도 관행 중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엇을 고려하고 어떻게 취재해 보도할지 판단하는 중요한...
김기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마땅”박용진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해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다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국회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에 기각 결정…9명 전원일치사전예방·사후재난대응·사후 발언 모두 “탄핵사유 해당 안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무위원인 현직...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의식해서인가, 아니면 과거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에서 드러난 자신의 '공감 능력 부족'을 반복할까 두려워서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오송 참사는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로 인한 '관재'였다"며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이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윤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나"라고...
이태원 참사 9개월, 총체적 부실이 부른 오송 참사
이상기후(극한호우)에 침수 사고가 반복되면서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는 등 관리 허점을 드러내면서인데요.
참사 발생 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이태원 참사 당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