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소방청과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당시 상호 간 협력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현장 지휘 권한에 대해서는 “직무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8월 내 이 장관...
오 시장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무대응보다는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시 공무원들 사이에 공감대로 형성됐다”며 “특히 시 공무원들은 가깝게는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 다른 시·도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계경보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으로서 당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3일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 박 구청장은 지난 9일 연차에 이어 전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9일부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입원치료와 안정을 취했으며, 주치의 진료 소견에 따라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그러자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며 “국회의원이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며 병적인 코인 거래를 일삼고,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오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 이튿날인 8일 곧바로 출근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박 구청장은 일찌감치 청사로 나와 이들과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들은 면담을 요구하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구청에 출근 사실 확인을...
용산구청 앞서 출근길 저지 시위 진행“안전계획 수립 미이행…공직자 자격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유가족들이 출근길을 저지하는 등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박 구청장의 출근길을 막는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구청 직원, 유튜버 등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8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김선수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종료유가족 출근 저지 행동으로 충돌 가능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무 권한을 회복했다.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이어 “경제에서는 ‘최악의 성장률,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교에서 기억나는 건 ‘굴욕외교’밖에 없다”며 “사회적으로도 이태원 참사처럼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란 회의를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낙제점의 원인으로는 ‘시대 역행적 국정 운영 철학’과 ‘실종된 정책’을 들었다. 정 원장은 “전문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철학을 가지고...
언론인들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 등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건 사고 현장에서 취재를 해왔다. 대형 포털을 통한 온라인 뉴스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에서 기자들을 겨냥한 공격적인 괴롭힘도 증가하고 있다. 언론사 특유의 경직된 조직 문화는 기자들이 취재 및 보도 활동 중 겪는 트라우마 문제를 직장 안에서...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 되는 날인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 및 추모 사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11월 18일부터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석 탑승을 금지하면서 출퇴근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6월부터 23개 노선에서 39회가 운행되고 단계적으로 50개 노선 243회까지 확대한다.
더 편리하게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 가능한 모바일...
특히, 이태원 참사로 조성된 기금으로 서울 중3·고3 등 학년말 자기계발시기 학생 240학급 6000명을 대상으로 6월과 12월 학기말 시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1~4학년 640학급 1만2800명을 대상으로는 화재대피·응급처치·지진체험 등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한다.
2024년에는 재난안전 체험차량으로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체험 중심의...
“경찰 질문들, 참사와 불필요하고 불쾌” “아이 평소 행실에 대해서도 경찰이 추궁”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등이 경찰 수사와 정부 지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참사 인권실태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전단지 제거 요청에 이태원 현장 못 나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밤 당직 근무자들에게 정부 비판 전단지를 데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참사 당일 당직사령으로 근무한 조원재 용산구청 주무관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한 번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질타하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였다. 매체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상임위가 열리던 도중 김 의원의 상임위 마지막 발언 7분 뒤인 오후 6시 48분,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된 걸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올해 3월 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중에도 위믹스 코인 매도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장 최고위원은 “과연 김...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그들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나”라며 “잘못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권력이다. 왜 아무도 문책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선 “국가가 범죄의 피해자에게 혼자 책임지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일본 문제를 다룰 때 '내가 결정하면 다 따르라'는 식의 통치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영웅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화물연대 및 언론노조 관계자 등도 참석해 윤 정부 비판 의견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참사 전후 이 장관 대응 적절했는지 놓고 치열한 공방"참사 예측하란 건 비약" vs "조치사항 입증하면 될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