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2010년 발효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포스코의 현지 제철소 건설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는 등 기업 애로를 해결하는 경제성과를 거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비즈니스 간담회, 한-인도...
양국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도 가서명했다. 인도가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매기는 이자·사용료 소득세율을 15%에서 10%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연간 약 140억원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와 함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해 양국 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CEPA의 관세 자유화율은 75%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양국이 전체문안에 합의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인도 조세조약은 지난 1986년 제정됐으며 이후 30여년간 26배 가까이 증가한 양국 교역규모 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돼왔다. 개정협상은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행돼 이번에...
이와 함께 해운협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우리 기업이 12억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인도에 보다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각종 협정과 원전, 우주 등의 분야에서 MOU가 체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모하마드 안사리 부통령, 수쉬마 스와라지 하원 야당대표를 잇따라 접견하고, 저녁에는 프라납 무커지 인도...
또한 “두 나라 사이에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같은 것이 개정돼 한국에 투자하는 인도 기업이, 인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좀 더 안정적 환경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세일즈’에도 적극 나서 “한국 원전은 1978년에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그동안 한 번도 대형사고 없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대해 “인도와 해운협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함께 이미 양국이 체결한 CEPA 자유화 정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포스코가 인도 오디샤주에 거의 8년여에 걸쳐 사업권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
이와 함께 폴란드가 중유럽 지역내 한국의 최대 교역·투자대상국중 하나임을 강조한 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방협력협정 체결이 양국간 국방·방산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의 T-50 고등훈련기와...
에콰도르공화국, 키르기스공화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측 협조 요구를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이밖에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서명하고 이달 11일 비준한 ‘한국·바레인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세조약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자국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해졌다.
바레인은 2000년대 초반까지 '조세피난처'로 분류돼 있다가 지난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수용하고...
정부는 수단, 나이지리아, 가봉, 리비아, 가나 등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이미 서명한 국가의 경우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을 하지 못한 케냐 마다가스카르, 탄자이아 등과는 협상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에티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등과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그간의 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투자소득 발생지국의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해 양국 투자자들에게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정서를 통해 양국간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국간 무역·투자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8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해 그중 78개국과의 협정이 발효중이다.
이에 대해 몬티 총리는 “한국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두 정상은 다음달 중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투자와 인적 교류가 증진되기를 기대했으며, 여수박람회와 2015년 밀라노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력위원회에서 양국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투자보장협정 체결, 2012년 한-투르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무상원조(ODA) 지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수주를 희망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욜로텐 가스탈황 플랜트 건설(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수리조선단지...
기획재정부는 한ㆍ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법인 간 배당(10% 지분 보유시)에 대해서는 5%, 기타의 경우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자에 대해서는 12%, 특허권 등 사용료소득은 12%의 제한세율이 매겨진다. 산업설비 등 장비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5%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5~7일 서울에서 제2차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한-페루 조세조약은 우리 기업의 페루의 풍부한 자원 개발투자 및 수출·건설 등의 시장 진출을 조세분야에서 뒷받침하고자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약의 주요내용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투르크메시스탄과는 올해 중으로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즈·타지기스탄 등 3개국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정식 서명을 조속 추진키로 했다.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경우 대출조건 등을 사전에 확정해 한도 내에서 간소한 절차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주국 정부와의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 국가간의 조약과 협정은 경제협력협정과 과학기술협정, 문화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 및 민사 사법공조조약 등이 있다.
특히 외교부는 20년전에 체결된 다자조약의 영문원본과 비공식 한글본까지 찾아내 재검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문의 국회제출을 모두 미루고 이들에 대해서도...
가봉은 봉고 대통령의 방한 당시 한국과 광물과 석유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에 자원뿐 아니라 공항 등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봉고 대통령은 “가봉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이용한 광물자원 잠재성도 작성 기술전수와 기술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협사절단은 20일~21일에는 에티오피아 재정경제개발부를 방문해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고 수력 등 에너지분야 협력사업과 섬유, 농업,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어 "파라과이를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정한 것도 이런 점들과 무관치 않다"며 "한국과 파라과이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조속한 체결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으로 올 상반기에는 파라과이가 의장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