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0조 원 규모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편성한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이 통과돼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2024년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5717억 엔(약 1000조 원)으로 전년도 114조 엔(약 1014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방위비는 7조9496억 엔(약 70조7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방위비는 지난해에 이어 최고 규모다.

방위비 예산 중 7340억 엔(약 6조5000억 원)은 반격 능력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사용된다. 교도통신은 2024년도 방위비가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사회보장비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 엔(약 33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