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공방전 심화…말 아끼는 尹

본회의 앞두고 검수완박 전운 고조
민주 "상당 부분 의견 모여"…당론 채택 시사
국힘 "이재명 비리 방탄법, 권력형 범죄 면죄부"
인수위 "현 국회 상황 엄중히 보고 있어"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왼쪽) 법사위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11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검찰의 공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입장 표명에 신중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 등에 대한 당론을 정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강행론과 신중론으로 갈렸던 당내 분위기도 점차 강행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의견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해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 개정을 추진하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인 방안이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결정하면 필리버스터라든지 물리적 대응을 할 건가’라는 라디오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인수위원회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현재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대해 아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선인 차원의 입장 표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쓸랍니다”라고 답했다. 검수완박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