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입원과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51건의 상담 실적이 추가돼 누적 278건이 접수됐다. 신규 접수된 피해 상담은 수술 지연 36건, 진료 취소 6건, 진료 거절 5건, 입원 지연 4건 등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전공의들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 진료 지연이...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단체 등의 고소·고발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의사·약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박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이어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인 대표단체가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자유 의사로 신청한 휴학을 집단 불법 행위로 몰아간다”며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6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단 한번도 학생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 등 사법적 위험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1979년 설립된 국제인공지능학회는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술단체다. 1989년 제정돼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IAAI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 세계 금융사 가운데 현대캐피탈이 최초로 2년 연속 수상을 달성했다.
현대캐피탈이...
실현 가능성은 재원 마련과 정부 추진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내 노선 지하화 계획을 10년 전부터 수립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22년에도 ‘2040 서울플랜’에 경부선 약 20㎞ 구간 등을 지하화하겠다고 했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정도만 진행된 상황이다. 총선 이후 집권 여당이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전철을 밟을...
중세유럽 대학, 의학 교육서 비롯돼생명 다루는 의사의 희생·봉사 강조한국은 의대 증원에 연일 극한 저항환자 볼모로 과한 지대추구 이해안돼
서양에서 11세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1세기부터 13세기 말까지 서유럽의 인구가 두 배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많은 변화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조정과 필수의료에 관한 논의 역시 의대와 대학병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의대 정원 조정 및 대학병원...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총), 대한간호협회 등이 논평을 통해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외래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필수 불가결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 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의사단체의 총궐기로 인해 의료공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은 이번 주말이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에 발령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안선영 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는 이날 TV 토론회 전화 연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할 조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는 잠도 못 이루는 상태”라며 “의사들은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나. 정확한 건 정부도, 의사단체도 환자를 내팽개치고 버렸다. 제일 크게 피해 보는 환자를 배제하고 의사단체와 정부만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차원에서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려 한다”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 개원의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3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을 위한 전체 회원 대상 전자투표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