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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혹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2024-03-18 20:16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정원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의대)신설 관련해선 복지부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2024-03-18 13:47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상대가치에 대해선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총 5조 원 이상 보상할...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상대가치에 대해선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 원 이상 집중...

2024-03-18 11:29
의협 비대위원장, 3차 소환 조사…정부에 전향적 대화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인의 약 10％인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저희도 빠르게 환자 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오늘로 일단 경찰 소환조사는 끝난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2024-03-16 17:51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이에 박 총괄조정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집단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도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3-14 15:01
“디지털 의료기술로 장벽 없는 세상 만든다”…메디컬코리아 2024 개막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소개와 중동 의료인 연수 홍보회, 외국인 환자 유치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 의료 해외진출 금융·투자 전략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중동 의료인 연수 홍보회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간 의료인 연수 시행 합의 의사록이 체결될 예정이다. 해외기관과의 비즈니스...

2024-03-14 12:45
메드트로닉코리아·대한통증학회, 술기교육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통증 관리 필요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인의 최신 술기 실습과 의료기술 경험을 활성화하고자 체결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국내 최초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의료술기 교육훈련센터인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MIC)를 통증 의학 교육센터로 지정, 국내외 의료인을 대상으로 통증 치료 술기 실습과 관련 의료기기...

2024-03-14 10:41
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는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은 전공의 이탈 초기보다 다소 회복됐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중등증환자 입원과 경증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2024-03-13 13:41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다.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의대 증원을 반기는 다수 국민만 보고 갈 일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차제에 의료 개혁의 고삐도 단단히 좨야 한다.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행 시스템 탓이 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심각하다. 교수나 전문의보다...

2024-03-13 05:00
[진료실 풍경] 한국 의료의 속도

기형적 의료시스템 속에서 의료인들을 쥐어짜내 만든 속도다.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주당 80에서 100시간 최저시급 가까이 받으며 일하는 전공의들의 삶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는 계속될 것이다.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수련받은 전공의들이 막상 전문의가 되었을 때 맞닥뜨리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 수가는 그들을 비필수 의료...

2024-03-13 05:00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그는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2024-03-12 13:06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그는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11시 기준 서면점검으로 파악된 100개 수련병원의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 이는 소속 전공의 1만2912명의 92.9%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8일부터 시행한...

2024-03-10 14:01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2024-03-10 13:32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홍윤철 교수는 “정부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책임을 진 주체들인데, 국민을 논의의 가운데 두지 않고 서로 강 대 강 기 싸움을 하는 형국”이라며 현재 상태를 진단했다. 이어 “누군가 이기고 지는 문제로 귀결된다면 국가적 재앙”이라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둔 대화가 필요하며, 경험과 감정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2024-03-07 16:55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2024-03-07 15:44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보의·군의관을 기존 소속 병원 중심으로 투입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2024-03-06 17:58
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이들은 “정부 2000명 증원은 의료인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인 정책”이라며 “연구 결과들이 왜곡된 방식으로 인용되어 있거나, 연구가 애초에 비합리적인 가정에서 시작되어 현실성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 2월26일 교육부와 각...

2024-03-04 14:00
의대 수요 신청 2000명 넘을 듯…“대학 생존 계기 삼을 것”

그러면서 의대생들을 향해 "당신들의 의사는 수업거부만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정상적인 수업을 해서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3일 오후까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전체에서 취합된 의대생 휴학계는 전체 28.7%인 누적 5387명이다.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024-03-04 13:12
한덕수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 비우는 상황 계속되면 정부 의무 이행" [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굴하지 않을 것" 정부가 의료인들이 집단 이탈에 대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2024-03-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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