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간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근무 중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4455건(29.2%)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 4455명 중 생존자는 504명(생존율 11.3%)이었으며, 시행되지 않은 환자 1748명 중 생존자는 100명(생존율 5.7%)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 4455명 중 뇌기능이 회복된 자는 357명(뇌기능회복률 8.0%)이었으며, 시행되지...
아울러 심평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의약품 제조·유통업자 8000곳,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 11만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내용은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내역이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남궁현 GC녹십자 국내영업부문장은 “의료현장에서 혈우병 환자가 최적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밤낮으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과 환자 개인별 최적의 치료 옵션에 대한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GC녹십자는 의료인들이 환자들을 위해 더 나은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비의료인으로 분류됩니다.
업무 범위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정의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의대 출신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었다.
그중 헝가리 응시자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합격률은 82.35%(98명)에 달했다.
이처럼 헝가리 의대 출신의 국내...
의료인공지능 기업 뷰노(Vuno)가 의학 콘텐츠 플랫폼 기업 위뉴(Weknew)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은 구체적으로 뷰노와 위뉴 양사가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의학콘텐츠를 공동개발하며, 이를 뷰노의 만성질환 관리 모바일 앱 ‘하티브케어’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연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대학교수, 금융 및 보험관련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 외부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MZ세대 중심의 사내보드 운영, 대학교 산학협력 등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의 건강은 물론 뷰티,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연구...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은 중재안 마련 의사를 밝혀왔지만, 야당은 논의를 마친 법안인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외 의료인 간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
이 밖에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홍보와 나눔 의료,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한국 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해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 및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다만 의사-의료 인간 원격의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제34조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원격의료장비를 통해 수집한 각종 음성파일‧동영상‧전자파일 자료를 화상통신‧스마트기기‧컴퓨터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원격지의 의사에게 전달하는 기술을 이용한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원산협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동일한 질환으로 30일 내 대면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인과의 간단한 문진을 통해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진 환자 허용 범위가 지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비대면진료는 결국 의료행위”라며 “의료인들과 교감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비대면진료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존슨앤드존슨 서지컬비전이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과 보건의료인 교육 및 공동임상시험 추진을 위해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질환 치료 분야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 기여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추진됐다. 존슨앤드존슨 서지컬비전과 김안과병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교육 수준 향상과...
간호사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에 대해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나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새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의료기사 등 비의료인은 굳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단체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로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 없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게 부담이다. 결과적으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의협·치협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간호법에 집중한 대가로, 의협·치협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준 모양새가 됐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 점검하며 필요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중재안 불발 상황을 전하며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윤 대통령의 간호사 처우개선 약속은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