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이어 박승우 원장은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바 역시 의료인 본연의 환자를 위한 마음임을 이해한다.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분들과 함께 하며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한다”면서 “환자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병원은 언제나 열려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의지하며 지혜롭게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 의료인으로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일지 생각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유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총장님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별을 선별해 출산하는 등의 세태가 이미 사라져 해당 의료법은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고,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 권리나 의료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강성민 변호사는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처벌된 적 없었던 조항 때문에 의사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불법의 현장으로 내몰렸었다"면서...
해당 법안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가입자가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에게...
혁신과 연구를 거듭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며 “의료기기산업학과 운영과 발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16년 제정된 의료기기산업대상 시상식은 매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의료기기 개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료인과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 총장은 27일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찾추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이라며 “환자와 가족, 모든 국민이 의료인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이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 없이 끝까지 환자 곁에 머문 의료인들에 감사를 표한 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정부 초안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조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 참여다. 박 차관은 “의료인이 중재·조정 절차를 수용해야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소송절차 없이도 중재...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형을 감면한다.
박 차관은...
그는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김수경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의료인들의 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국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4일 '그간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 주요 원인인...
이외에도 하이브 사옥에는 전문 의료인이 상주해 있는 사내 의원, 수면실, 헬스장, 시사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회사에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스타일링룸도 있었다.
매니저는 “모두 출장을 오신다. 아티스트의 동선 최소화하기 위해 샵과 똑같은 환경을 사옥에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이영자는 “실버타운은 봤는데 이런...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며 환자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 전공의가 맡는 업무를 대신해 대리처방·대리기록을 하기도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이 늘고 있다. 대부분은 의료용 마약을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법무부...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상 복지부의 명령이 탄압·압박이라는 주장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 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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