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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2024-02-21 10:46
JW그룹, 내달 8일까지 제12회 JW성천상 수상자 공모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해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JW성천상 수상자 공모는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내려받아 업적 내용 등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분야별 의료계 인사로...

2024-02-21 09:08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교수는 “통증의 강도는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의사가 거짓말 탐지기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 마약 중독자는 의료진에게 약을 달라며 주먹질을 하거나 흉기를 들이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정...

2024-02-21 06:01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정부가 3개월 전 전격 시행한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담았다. 갑자기 등이 서늘해진다면 녹색창에 세부내용을 직접 찾아보시고, 정치 현실에 관해 마지막 한가지만 더 알려드린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의사들의 꿀단지이자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2024-02-20 19:14
“의사를 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전임의도 병원 떠나나

그러면서 “소통 없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장기적인 의료 문제를 일으킬 잘못된 정책을 강행해 의료 혼란과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에 의료인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보건 정책을 위한 의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2024-02-20 16:05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의료법 88조(벌칙)는 개업의나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해선 안 된다고...

2024-02-20 15:43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2024-02-20 06:00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올해 6월부터는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우선 적용 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활과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또 교육부...

2024-02-19 14:07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그는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를 집중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체고하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현재 40개 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상황과 조치에 대하여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상황대책반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2024-02-19 12:09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위해 의료인 확충 절실 둘째는 연구역량 강화다. 공공의료기관이 주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감염병, 만성질환 등은 민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야다. 공공의료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치료제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다. 공공의료기관 운영 평가...

2024-02-19 05:00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4-02-18 13:20
12개 병원서 사직서 낸 의사 235명…3명 제외 전부 복귀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

2024-02-16 20:28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어떤...

2024-02-16 16:17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2024-02-16 07:41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이사회는 또 홍정기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상무이사 후보자로 선임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결과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윤웅섭 차기 이사장에게 최종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차기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윤웅섭 차기 이사장이 제79회 정기총회에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2024-02-15 15:37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단체 휴학 움직임에 대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한다”며 “적극적으로 의료인, 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해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아닌 ‘개별 사직’을 논의하는 데 대해선...

2024-02-14 11:33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 빗장 푸는 유럽 존엄사가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개념이라면 안락사는 극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 말기 환자에 대해 의료인의 조력으로 약물 등을 투입하는 방식인데요. 유럽에서는 스위스·벨기에 등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는 총 11개국입니다. 각국이 안락사를 대하는 방식은 크게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로 나눌...

2024-02-13 16:56
프랑스 파리, SUV 주차비 3배 오른다…주민투표서 과반 찬성

새로운 주차 요금은 9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1.6t 이상의 내연 기관차, 2t 이상의 전기차가 특별 요금 대상이다. 요금은 파리 중심부에서는 시간당 6유로에서 18유로로, 나머지 도시에서는 시간당 4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된다. 파리 거주자, 의료인, 장애인 등에는 적용이 면제된다.

2024-02-05 10:13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압축된다.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2024-02-02 05:00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추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2024-02-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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